(저출산 문제 비망록) 저출산 대응 예산

K
K Min · 경제, 역사
2024/04/15
2024년 2월 25일자 한겨레 신문기사에서.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48조2천억원으로 1년 전(51조7천억원)에 견줘 6.8%(3조5천억원) 줄었다. .....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든 지난 2006년 2조1천억원에서 매년 증액돼 2021년 46조7천억원, 2022년 51조7천억원까지 늘어났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 비율은 2019년 기준 1.56%로, 전체 회원국 평균(2.29%)에 견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가족 지원 예산엔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아동 및 양육수당, 출산 전후 휴가, 교육·보육료 지원액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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