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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문제 비망록) 한국인의 물질주의와 출산율

여기선 아래 두가지 명제에 대해 다뤄보겠다. 1. 주관적 행복감•삶의 만족도의 척도로서, 소득 및 직업, 학력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서열 경쟁 및 명품 브랜드 등을 포함한 과시적 소비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는 관심과 열의가 이상현상이며 정신병리적이라고 할만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편인가? 2.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출산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된 문화적 요인들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해 나는 위의 두 명제 모두 참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본다. 우선 첫번째 명제인 한국의 (거의 정신병리적으로 보일만큼) 과도한 물질주의 문화는 한국의 국내 자국인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장기거주하며 한국사회를 관찰해 온 외국인들에게서도 곧잘 나오는 주장이다. 최근 본 것들 중에서 토착 한국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 예로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 지금 한국은 돈에 미쳐 있어요' 같은 유튜브 인터뷰 영상이 있었고, 한국 장기 거주 외국인의 입에서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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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의 변화(?)와 정의당의 몰락

다른 곳도 아니고 그 '한겨레21'에서, 정의당 몰락의 원인들 중 하나가 노동 의제 버리고 (한국적으로 토착화한 남혐•레즈비안) 페미 & 영미식 PC 노선 탄 것이란 주장을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기사에 담은 걸 보면 복잡미묘한 심경이다. 끝까지 같이 개기다 같이 망하긴 싫었나? 정의당, 특히 노회찬 사후 이후 심상정의 정의당이 페미정당화한데는 시대적 정황상 이해할만한 구석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하필 그 시기가 페미 중에서도 최악•최저의 페미 조류인 남혐•레즈비안 페미의 한국적 토착화인 메갈•워마드류의 한국 영페미가 한국 페미판을 휩쓸던 시기와 겹쳤던 점에서 단순히 운이 따르지 않은 점도 있었다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몰락이 궁극적으로 자업자득인 것은, 이들의 몰락이 결국엔  한국의 경제선진화 및 굴뚝공장형 산업경제에서 정보화 및 AI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노동 의제를 발굴하고 개발할 역량의 부족함에 기인하기 때...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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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비망록) 저출산 대응 예산

2024년 2월 25일자 한겨레 신문기사에서.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48조2천억원으로 1년 전(51조7천억원)에 견줘 6.8%(3조5천억원) 줄었다. .....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든 지난 2006년 2조1천억원에서 매년 증액돼 2021년 46조7천억원, 2022년 51조7천억원까지 늘어났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 비율은 2019년 기준 1.56%로, 전체 회원국 평균(2.29%)에 견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가족 지원 예산엔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아동 및 양육수당, 출산 전후 휴가, 교육·보육료 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펴낸 ‘극단적 인구 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족 관련 정부 지출 규모를 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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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믿는 이념에 대해 객관화가 되지 않는 한국의 페미니스트들

이하는 특정 단어나 용어를 페미니즘에서 이해되고 쓰이는 방식대로 쓸 것을 페미 아닌 사람에게도 요구하는 것에 이상함을 못 느끼는 어느 페미니스트에게 남긴 댓글. 메갈의 집게손가락 논란 사태에 대해선 관심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만,  "1. 혐오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첫번째 오류다." 과 관련해 하나 페미분들이 흔히 하는 오류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설명할게요. 우선 애시당초 여성 혐오라는 말은 Misogyny의 한자어 번역어로 고안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영단어는 애시당초 엄밀하게 정의된 학술용어가 아닙니다. 참고로 메리엄-웹스터 사전에선 이 단어 뜻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hatred of, aversion to, or prejudice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 증오, 혐오 혹은 편견.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misogyny 근데 이 단어를 영미권 페미니스트들이 쓰면서...
건강/보건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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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문제 비망록) 출산율과 경제, 그리고 헬조선론

이전 포스트에 다룬 '(사회 전체가 아닌) 부모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치재로서의 자식'이란 주제와 이어지는 글. 현대 경제 선진국에서 부모 개개인에게 자식은 과거와 달리 '경제적 재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치재로서의 측면 밖에 남지 않았거나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추세란 걸 알면 출산율과 관련해 벌어지는 좀 시시한 논란이 바로 해결됩니다. 경제가 출산율에 끼치는 영향 문제죠. 한편에서 "2030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거다" (간단히 줄여 헬조선 책임론)란 주장이 나오면, 또 다른 쪽에서 "뭔 소리 하는 거냐. 한국 전쟁 때나 1960, 70년대 ,80년대 당시 청년들은 개발도상국(후진국)이었던 한국에서 지금 청년보다 못먹고, 못입고, 못살고 못 놀았다.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애 더 많이 낳았음" (통시적 반례를 이용한 반박), 혹은 "아니 그럼  지금 한국보다 못 사는데도 출산율이 더 높은 나라가 세계에 수두룩한건 뭐임?" (공...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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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문제 비망록) 세계적 저출산 경향의 근본 원인 - 자식의 경제적 의미, 사치재

사회 전체로 보면 신생아는 사회재생산에 필수적인 잠재적 인적자원이지만, 자식을 낳고 기르는 부모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식은 경제적 관점에서 언제나 두 측면을 가지고 있음. 눈에 넣어도 안 아플거 같이 귀엽고 소중한 내 새끼라는 '사치재'로서의 측면,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주는 장기투자로서의 측면 (예: 노후대책). 덧붙여 조선시대의 한국이나 서부개척시대의 미국같은 예전 사회에선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도 컸죠 (아동노동 포함). 그런데 현대 사회, 특히나 한국, 일본, 서유럽, 미국 같이 경제적으로 발전된 선진 정보화 사회에서 자식이란 '눈에 넣어도 안 아플거 같이 귀엽고 소중한 내 새끼'지만 돈과 시간과 기회비용은 엄청 잡아먹는 사치재로서의 재화라는 것 이외 다른 측면들은 거의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는 추세. 늦둥이 딸이 사랑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유. 어느 부부가 40대 후반에 들어 낳은 늦둥이 딸로 오빠와 나이차가 16살. 남의 자식인데도 엄청 귀엽죠?...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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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문제 비망록) 핀란드 2023년도 합계 출산율 1.23

한국이 작년에 합계츌산율 0.72를 찍은 건 이상할 게 없다. 그럴만한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루겠음) 한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핀란드, 더 나아가 북구에 지난 십년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핀란드의 경우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 1.23이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북구도 전반적으로 다 같은 추세고)  The number of children born in the Nordic countries decreased by 8.3% in 2022. This was the highest annual change in the number of children in over fifty years.  .... 이 핀란드의 이상 현상을 다룬 몇년 전 포브스 기사가 있긴 한데, 이 기사에 따르면 경기나 소득, 고용안전성 같은 경제적 요인으론...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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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t test로서의 2022년 현재 한국 페미니즘

이하는 저임금 직종에 관해 쓴 Homeeun님 글에서 여성과 노예가 자연히 떠올랐다는 걸 보고 쓴 답글인데 쓰다보니 너무 길어져서 따로 올림. 예술, 돌봄, 유지, 보수는 오래전부터 누구의 일이었을까요. 여성과 노예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제 편견일까요.  예, 이건 편견이 담긴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끌려가 노예생활을 했을 때 주로 종사했던 일은 신전이나 피라미드 건설을 위한 건설노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설계, 감독, 관리 및 내근직이 아니라 건설자재 나르고 쌓는 등의 현장노동일이었죠. 2022년 현재 한국에서 이런 성격의 현장건설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성별로 볼 때 압도적으로 남성입니다. 혹시 설계나 내근사무직으로 가면 여성 비율이 조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째든 현장건설노동에 관해선 보수적으로 잡아도 90%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미국흑인노예들 경우, 농장노동(목화 농장 등)에 주로 종사했죠. 오늘날 이런 농장 노동과 비슷...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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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는 사회의 전반적 성불평등도에 관해 대표성 높은 지표(성별임금격차최악 -> 사회전반 성차별 최악)인가?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 중에 제일 안 좋은게 페북, 트위터 및 인스타 같은 SNS 이용이고 그보다 더더욱 안 좋은건 140자 글자수 제한이 걸린 트위터 상에서 누군가와 사회문제와 관해 논쟁을 벌이는 거 (애시당초 트위터는 그런 목적으로 쓰기엔 최악인 SNS). 그리고 경험상 (원랜 하지 말아야 할 짓인) 트위터상에서 논쟁을 벌일 때 그 최악의 상대는 일본의 넷우익들이랑 트페미들인데,  100번 중 99번은 소중한 시간 낭비.  근데 바로 그 멍청한 짓거릴 지난 주말에 했음.  트페미 A :  한국의 성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최악이에요!  나 : (아니, 애시당초 OECD에서는 유엔의 GII나 국제경제포럼의 GGI처럼 국가별 성불평도 종합지수 같은 건 작성하지도 않는데 이건 뭔 소리...?)  아마 한국의 세계순위가 100위권 밖인 국제경제포럼의 Global Gender Gap Index (GGI)를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거 같은데, 국가별 성불평등 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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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은
사람은 귀천이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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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빈곤주택문제의 원인은...?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의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반지하 주택에 37만9605가구가 거주 중이다. 이 중 서울 22만2706가구 등 수도권에만 36만4483가구(96.1%)가 밀집해 있다. 반지하 주택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가구가 29.4%였고, 장애인 가구와 소득하위 가구가 각각 15.5%를 차지했다. 청년 가구(12.3%)와 고령자·노인·7년 이하 신혼부부 가구도 각각 9.1%였다. 월세 가구는 58.9%였다. '주거 약자' 피해 컸다 / 강준구 김이현 기자 / 국민일보  제가 이 수도권 빈곤주택문제를 파본 적(관련 연구조사논문 등을 읽어보다든지)이 없어서 그닥 자신은 없는데, 전 평소 이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 및 수도권 및 지방개발 불균형이 뿌리 원인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이 두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수도권 빈곤주택문제는 백약이 무효가 되지 않을까 의심). 그래서 전 반지하 금지 정책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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