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우(박현안)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2/02/28
검찰의 나라가 될까 두렵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저는 단연 검찰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기를 들면,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이 나타나면, 언제든 수사를 진행하고 마구잡이로 기소하는 그런 세상이 오진 않을까요?  윤 후보의 사법 공약을 살펴 보셨나요? 시사인에 관련 기사가 떴는데 함께 읽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사법 공약 핵심내용 두 가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완전한 검찰의 독립을 원하는듯. 지금도 제멋대로인데 독립까지 한다면?) 검찰총장에게 검찰청의 예산 편성권을 부여.(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재정 권한까지 가진다면?) 명분은 ‘검찰개혁’인데 ‘친검공약’으로 보이는 건 저뿐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인터뷰 내용을 옮겨봅니다.  김남준 변호사 - “검찰의 독립에 대해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수사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문제이지, 검찰이 독립된 존재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 통제받으면 ...
얼룩커
2022/02/28
답글: +무속의 나라가 될까 무섭습니다.
한국정치+1
정권에 반기를 들면,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이 나타나면, 언제든 수사를 진행하고 마구잡이로 기소하는 그런 세상이 오진 않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 총구가 자신의 머리를 향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굳게 믿는 걸까요? 

게다가 무속, 무당에 심취한 영부인이라니... 저는 무속의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혼이 비정상'이었던 대통령은 박근혜 하나로도 충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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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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