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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거 · 파워불러거
2021/10/24
흉악범의 기준 그리고 사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흉악범의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 아니면 성폭행 전과 3범 이상의 범죄자?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사형을 해야 한다. 이며  사형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받은 피해만큼의 손해보상 혹은 그와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같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흉악범이라는 기준이 먼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흉악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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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답글: 흉악범의 기준 그리고 사형
한국정치
예외를 기준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누명을 씌여서 감옥행을 가지 아니한 자
예외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조종으로 인하여 흉악한 범죄를 대신 저지르고 고발 하지 아니한 자
예외를 기준으로 제3세계에서 끌려와서 문맹인이 자신이 한 행동을 이해 못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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