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살인 사형에 대하여...
2021/12/02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집행일자는 1997년 12월30일 입니다. 그이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한민국은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즉 사형이 판사에 의해 선고 될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흉악범의 기준에는 여러 논란거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강간등 강력 범죄를 일으킨 피의자를 지칭하는 단어 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것 단순하게 보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사형을 반대하는 종교단체 , 사회단체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형제 반대론자들은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사형당한 사람을 부활시킬 수...
흉악범의 기준에는 여러 논란거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강간등 강력 범죄를 일으킨 피의자를 지칭하는 단어 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것 단순하게 보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사형을 반대하는 종교단체 , 사회단체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형제 반대론자들은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사형당한 사람을 부활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