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6/11
윤석열 대통령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떠한 법의 처분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기소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이미 판단이 끝나 법적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으므로, 
보는 시선에 따라 공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왜 그 때 기소유예가 되었는지는 공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정이니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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