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우아진 · 적극적인 자기계발을 하려고 노력중인자
2022/04/20
검수완박 법안 이대로 처리되는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5월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하고있다. 이대로 가면 법안은 빠르게 통과될것이다. 시민단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뭐가 두려운지 검수완박이 안되면 큰일이라도 날것처럼 밀어부치고있다. 검수완박이 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것이다. 1. 수사공백, 수사지연 2. 경찰의 과잉수사, 부실수사 통제불가 3. 인권침해(ex:경찰이 구속 송치한 피의자가 무혐의 판단 등 불구속 사유가 생겨도 구속 기간 중 석방할 수 없게 됨) 4.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  개인적 억울한 일이 생겨도 국가가 구제해줄수 없음 이 밖에 다른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당장 위 문제점들만 놓고 생각해봐도 검수완박은 문제투성이 법안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밀어부치는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 말로는 검찰개혁이라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생겼다. 이 나라 어쩌다 이렇게 되버린걸까?  
얼룩커
2022/04/20
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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