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랩레터 #014. 정부는 돈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LAB2050의 윤형중입니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단 행동을 보라고 하잖아요. 이를 정부 버전으로 바꾸면 '발표보단 예산을 봐야한다' 정도가 될 듯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 어떤 공약을 내놓는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발표를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입니다. 돈을 보면 진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싶은지, 그 방향과 방안이 모두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산만 보면 안 됩니다. 지출인 예산만 보면 안 되고, 수입도 봐야 합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도 소비만 보지 말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함께 봐야하는 것처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