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과학 연구의 물주는 누구인가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학 연구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국가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정부나 공공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의 경우 2019년도 정부예산에서 사용되는 연구개발예산은 총 정부예산 469.9조 원의 4.3퍼센트인 20조 6254억 원이고, 이중 40.0퍼센트인 정부출연연구소가 8조 2597억 원(40.0퍼센트), 대학이 5조 278억 원(22.9퍼센트), 중소기업이 3조 910억 원 (15.0퍼센트), 국공립 연구소가 1조 527억 원(5.1퍼센트),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1조 7900억 원(7.7퍼센트)을 사용했다. 매년 20조 원 정도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 중 5조 원 정도를 기업이 사용하고, 나머지 15조 원을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가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출처)

그렇다면 대학, 국공립-정부출연연구소에서 사용한 비용 중 기업에서 조달한 비용은 없을까? 대학 및 국공립-정부출연연구소에서 사용한 연구비 중 약 7% 정도가 기업에서 조달된다. 한편 기업의 경우 매년 60조원의 비용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중 95% 는 자체 조달, 정부나 공공 예산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5% 정도가 된다. (사실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거의 대부분은 기업 생존에 필요한 제품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이러한 추세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의 대부분의 과학 연구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출처)

즉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학 및 정부출연-국공립 연구소의 연구비는 거의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나오는 공적 자금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으며,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비 관련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 과학 연구 활동 자체에 크나큰 영향이 생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의 연구 개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