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공공도로에 바로 붙어 있지 공로에서 자신의 토지로 진입하려면, 남의 땅을 통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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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 지적도상 맹지라고 해도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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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서로 아는 동네 사람인데, 잠시 지나가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한국 정서상 맞지도 않고, 심리적으로도 불편하기 때문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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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를 갑자기 막는 경우는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매매나 상속으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면 어차피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통로를 막고 사용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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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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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법 219조의 "주위토지 통행권" 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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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은 "토지 소유자가 이미 대세적(과거부터)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 했다고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법정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은 법정 요건만 성립하면 통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법정 통행권입니다.

<요약>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거나, 있다 해도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때에 타인의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