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가 원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


우리 사회에서 세대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세대별로 의견이 크게 달라지는 이슈가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제도는 인구구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연금 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조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출산율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약간 높아진다면 고갈 시기도 좀 더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죠. 

MZ 세대들은 국민연금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불안하고, 오히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진 첫 번째 세대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져 영끌로 무리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주식이나 암호화폐 및 가상 자산으로 불리는 코인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과거는 어둡고, 현재는 힘들며, 미래는 불투명한데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은 훨씬 많아지는 세대라서 불안감과 상실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에 불만이 있는 세대는 20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어찌 보면 20대부터가 지금 보험료를 열심히 납부해야 하는 세대이니 당연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60대 이상 세대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별로 없고, 불만의 내용도 2~30대는 미래 불안감에 대한 것이라면 60대 이상은 노후 생활이 전혀 보장 안되는 미미한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점심 한 끼 사 먹기도 팍팍한 삶에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준세금(사실상 세금처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