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제언 · 뭣도 아닙니다
2022/04/16
스테파노 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 한가운데에는 기소권이 있다. 
  • 위임과 박탈을 통해 견제가 이뤄지고, 그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수사청 기소청 분리, 선출직 공무원의 도입이 있다
고 이해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법체계에 보완과 개선, 나아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나 높아지는 패소율에 내비친 문제의식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삭제하는 각론에서 위의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소불위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로 작동되나요? 지금도 나타나는 부작용이 기우는 아닐텐데요. 수사권만 덩그러니  수건돌리기 중이라는 말씀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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