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우(박현안)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2/04/14
[지식소매]검수완박이 대체 뭔데?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죠. 얼룩소도 오늘 투데이로 이 주제를 올렸는데요.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을 위해, 기본 개념과 배경 지식 몇 가지를 쉽게 설명해보려고 해요. 친구에게 하듯 반말로 해볼게요. 재밌게 읽어주세요. 몇 개 용어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검수완박이 뭐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의결했어.  이게 왜 문제야?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 당연히(?)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걸 바라지. 근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해왔거든.  조국 전 장관이 싸운 것도, 공수처 설치도, 검찰 수사권 조정도 다 이런 방향에 있다고 보면 돼.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지.  잠깐, 공수처는 또 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야.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야. 이 역시 현 정부 때 ...
얼룩커
2022/04/14
답글: [지식소매]검수완박이 대체 뭔데?
노동/인권/사회
정치 대립(갈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늘 봤던 행위입니다. 대표적 조선의 붕당정치.]

헌법 제12조 3항을 개정하지 않고 급하게 하위법을 개정하여 검수완박을 
시행하려는 더불어 민주당을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문재인대통령님은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아쉽습니다.
국민의 힘이 최상위법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이건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몇 명 분들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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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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