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이토록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정부라니 by 동행하는 벗

전지윤 ·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2022/07/21

윤석열 정부와 족벌언론들의 집중포화 속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5년간 깎인 임금 30% 원상회복’이라는 요구를 진작에 포기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감히 저항한 죄값으로 1인당 17억의 손배소송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경찰력 투입으로 개처럼 끌려나오거나’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최소한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은 이제 당장 죽을 것이냐 서서히 말려 죽을 것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모두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며 ‘자유’를 밥먹듯이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대우조선 문제에 개입하면서부터 생긴 결과다. ‘작은 정부’를 말하던 윤석열은 결코 ‘민간’과 ‘자유’에 맡기지 않았다. 노사관계에 난폭하게 개입해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정없이 두들겨대는 ‘크고 폭력적이고 철저히 반노동자적인 국가’로서 그 본질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불법폭력 시설점거와 재물손괴’라는 논리...

동행하는 벗 · 자연인이 되고 싶은 일인

2022/07/22

답글: 이토록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정부라니

한국정치+1

앞으로 이 정부에서 노동자의 인권이나 권리와 같은 고상한 말들은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치라는 명분 아래 공권력을 강화하여 경영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왜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근로자가 아닌
사측에 불법이나 비합리적인 정책들은 없었는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할 수 있어야겠지만... 이 또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만 보더라도 친서민정책으로 포장했지만 결국에는 대기업과 기득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많은 비율을 이루고 있는 노동근로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정부 하에서
서민의 삶은 더 힘들어지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