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비겁함에 질려가는 하루하루
사법부 판결에 국민 80% 이상이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한 최근 뉴스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공정한 판결을 한다고 답한 사람은 단 15.2%에 불과했다.(2021. 10. 27. 쿠키뉴스 ) https://news.v.daum.net/v/k2bXbZtSbq
사실 최근 주목 받는 대장동 사건은 결국 법조카르텔의 문제다. 사법부 문제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정면 공격을 회피하는 주제인데다, 문제가 있어도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늘 흐지부지되거나 메인뉴스에서 밀려났다. 권순일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이번 뉴스는 사법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파헤칠 좋은 기회인데, 여당 야당 모두 자당의 후보나 정치인들이 걸려 있으니 전선을 회피하고 있다. 사법부 문제나 재판 문제가 대선의 뇌관이 될까봐 불...
사실 최근 주목 받는 대장동 사건은 결국 법조카르텔의 문제다. 사법부 문제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정면 공격을 회피하는 주제인데다, 문제가 있어도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늘 흐지부지되거나 메인뉴스에서 밀려났다. 권순일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이번 뉴스는 사법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파헤칠 좋은 기회인데, 여당 야당 모두 자당의 후보나 정치인들이 걸려 있으니 전선을 회피하고 있다. 사법부 문제나 재판 문제가 대선의 뇌관이 될까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