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분석을 조금 더 풍부하게 볼 간단한 몇마디. by 김재경

alookso콘텐츠 · 콘텐츠팀

2021/11/25

이 표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표의 수치들은 민간씽크탱크 LAB2050이 2019년 발표한 연구보고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에 나온 모형을 바탕으로 했다. 분위별 통합소득 등 몇 가지 수치만 2022년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것이다. LAB2050은 이 보고서에서 다양한 금액 수준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다. 여기선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가장 적은 금액인 월 30만원 지급안을 채택했다. 이 모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별도의 콘텐츠를 참조하면 된다. 당신의 손익을 계산해보세요 이 도표를 보고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내 연봉과 같거나 비슷한 소득분위를 찾는다. 그리고 내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확인한다.(주의! 여기 나온 건 가구 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이다.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버는지가 기준점이란 뜻이다.) 예컨대, 1년 소득이 세...

김재경 ·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

2021/11/25

기본소득 분석을 조금 더 풍부하게 볼 간단한 몇마디.

산업/기술/IT 생활/사건사고+7

저의 경우, 실제로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았던 편이고, 2019년인가 2020인가.. 기억상 2019 하반기 LAB2050 기본소득 설명회를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위해 상당히 많은 가정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었는데요(연구원으로 먹고살려면 저 정도는 해야 하는 건가..!). 2,3를 흘끗 봤을 땐 없다고 생각하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지점 2가지를 짧게 던져보겠습니다.

1.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상위 소득 백분위일수록 손해입니다.

매우 뻔한 이야기지만, 오히려 좋은 시각화 자료에 의해 간과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많은 복지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더나,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보편적 방식인 기본소득의 형태라면, 그 손해를 보는 소득분위 구간이 더 촘촘하고, 점진적이게 됩니다(세금 다 걷어가고, 30씩 주니까요).

즉,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손해를 보는 건, 우선 기본소득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은 체크하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복지제도가 상위 소득 분위의 부를 하위 소득 분위에게 분배하는 제도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유권자 입장에서 이득이라면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