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수사'가 '무수사'보다 낫다
2023/02/1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 1심 선고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소위 '전주'들이 무죄를 받은 것이었다. 가장 큰 의문은 다른 '전주'들은 어찌됐든 기소 되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왜 김건희 대표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전주'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런 주장이 여권에서 나온다. "50억원 뇌물 혐의 곽상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50억원 클럽'도 무죄다" 형식논리로 동일한 주장이다.
곽상도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판결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나머지 50억 클럽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다. 김건희 대표 역시 수사를 해봐야 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전주'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이런 주장이 여권에서 나온다. "50억원 뇌물 혐의 곽상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50억원 클럽'도 무죄다" 형식논리로 동일한 주장이다.
곽상도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판결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나머지 50억 클럽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다. 김건희 대표 역시 수사를 해봐야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