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노회찬이었어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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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dnans · 국회에서 일합니다.
2023/02/17
드루킹 특검이 가동됐을 때, 정의당 내부에서는 내심 반기는 기류가 흘렀다. 어쨌든 대선에서 경쟁하던 사이였으니, 특검을 통해 드루킹 일당이 심상정 후보를 음해공작했다는 일말의 흔적이라도 발견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었다.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정당의 본질 중 하나이니 이런 태도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드루킹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기대했으나 상황의 여의치 않자 노회찬으로 방향을 틀었다. 노회찬이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말이 특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공식 후원계좌에는 돈을 받은 흔적이 없었고, 당사자는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자신있게 수사를 밀어붙였다. 그러자 당내의 기류가 조금씩 흔들렸다. 
   
드루킹 일당이 건넨 돈은 5천만원이었다. 드루킹을 추종하는 회원들이 모아서 정치활동에 보태라고 준 것이었다.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었다. 이를 통해 실현된 부당한 이익도 없었다. 실정법 위반의 범주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큰 죄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었다.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지만 법률상 자금 운용이 허락되는 신분이 아니었기에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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