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1
난민 문제가 나올때면 늘 북한 이탈 주민은 난민으로 안치는것같더군요
그들도 난민이고 그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안가고 한국으로 대부분 온다는 점 ᆢ
실제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다른쪽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용해야한다는 점도 말이죠
난민 수용의 문제는 어차피 이민 수용성이 얼마나 좋은가와 비슷하게 올라가니까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차별적인 나라입니다
누구나 알죠
인정은 안하지만 ᆢ
그래서 인구정책에서 꽤나 유효한 이민정책도 잘 못(안?)쓰고 있고 말이죠
이민을 좀더 쉽게 받아주는 형태로 바꾸다보면 ᆢ
조금씩은 수용성이 늘어나지않을까 싶지않네요
외국인들이 눈앞에 자주보이면 익숙해지니까요
그들도 난민이고 그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안가고 한국으로 대부분 온다는 점 ᆢ
실제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다른쪽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용해야한다는 점도 말이죠
난민 수용의 문제는 어차피 이민 수용성이 얼마나 좋은가와 비슷하게 올라가니까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차별적인 나라입니다
누구나 알죠
인정은 안하지만 ᆢ
그래서 인구정책에서 꽤나 유효한 이민정책도 잘 못(안?)쓰고 있고 말이죠
이민을 좀더 쉽게 받아주는 형태로 바꾸다보면 ᆢ
조금씩은 수용성이 늘어나지않을까 싶지않네요
외국인들이 눈앞에 자주보이면 익숙해지니까요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우리나라가 책임져야하는건 변함없는데 ᆢ
법에서는 참 묘하네요
"법제"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난민이 아닌 "특수 지위자"로 인정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원래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참칭하는 반란군의 손아귀에 있는 것 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를 영유합니다. 휴전선 이북 지역도 포함됩니다. 잠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참칭하는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어 난민이 아닙니다. 반국가단체에서 탈출하여 돌아온 우리 국민입니다. 이는 국제법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국제법상으론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은 탈주하면 '난민'자격을 받지 못합니다.
"법제"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난민이 아닌 "특수 지위자"로 인정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원래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참칭하는 반란군의 손아귀에 있는 것 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를 영유합니다. 휴전선 이북 지역도 포함됩니다. 잠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참칭하는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어 난민이 아닙니다. 반국가단체에서 탈출하여 돌아온 우리 국민입니다. 이는 국제법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국제법상으론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은 탈주하면 '난민'자격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