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토론을 좋아하고, 열심히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1. 링크해주신 기사는 일부 참고가 되지만 매출액 1조도 안되는 기업 몇 개로는 그다지 설득력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21년도 기준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651조원 정도 되는군요. 또 반도체 생태계도 그렇지만 기술은 항상 확산되기 마련이고, 다른 미국내외 업체들도 많으니 언급하신 기업들 말고도 대체재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장점유율도 삼성도 열심히 하고 있듯이 항상 유동적인 것이고요.
2. 말씀대로라면 TSMC의 "일부" 생산시설이 120억 달러 규모라면 얘기가 안되는 거죠. 어떤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라고 하기에는 좀 규모가 크지 않나요? 정부가 TSMC의 어떤 핵심시설이나 기술력을 이전하지 않을지 좀 더 명확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입장은 대만 정부가 발표한 공식입장인가요? 아니면 뇌피셜인가요?
3. 최근 논의는 당연히 하이엔드급을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하이엔드급 반도체를 논의해야지 단가가 10달러도 안되는 사양품목이고 중국도 만드는 자동차용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전략적 의미가 낮다는 생각이고요. 자동차용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반도체 생산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설비가 일시적으로 도태되어서 공급난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파운드리 사업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재가 있고요. 과연 미국이 TSMC를 중국에 뺏기는 게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인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좀 허풍이나 주식꾼들 바람 잡는 얘기 같습니다. 역시 위에 언급한 대로 기술 우위는 유동적인 것이고 님의 주장대로 미국도 조만간에 설비 갖추고 생산할 테니까요.
4. 제목은 내용의 기준선과 같은 것이죠. 일단 그런 기준선을 그어 놓고 다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미국+우방국 진영과 중러 진영의 국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군사전략적으로 러시아가 유럽에서 도발하고 중국이 아시아에서 도발하면 미국이 둘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란도 있으니 3곳에서 도발할 수 있겠죠. 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동맹국들은 핵도 없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최근 패권이 가장 강성이었던 9.11 이후 무렵에도 1+1 전략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major war이고 다른 하나는 minor war죠. 중러가 양쪽에서 도발하면 major war + major war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관련 내용은 미국의 안보관련 보고서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5. 제가 유럽 얘기를 한 이유는 밑에 스크롤해서 보니 님의 "자유진영 전반에서 반중국 정서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에서 얘기가 이어진 것 같은데요. 자유진영은 흔히 미국+유럽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때문에 파생되어 나온 얘기같습니다. NATO가 중국을 위협으로 지적하고 있으니 유럽국가들도 대만문제에 관여(engage)할 수는 있겠죠. 경제적 이익이 있으니 실제 참여할지는 미지수고 오히려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님의 주장대로라면 자유진영의 결속이 중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억제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저는 행동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6. 우선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필리핀, 베트남은 미군이 있나요? 그리고 태국 싱가폴 호주 등은 고작 100~200명 주둔하는 것 같은데요(나무위키 참조).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정도로 포위망이니 봉쇄니 하는 건 상당히 과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세계관을 중시하는 현실주의 계열의 학자들이 있긴 하죠. 그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과거 지정학적 세계관이 등장했던 당시와는 세계가 많이 변했으니 지정학적 관점이나 투키디데스 함정만으로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일례로 든 마한(A. Mahan)의 해양전략사상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게 미국의 해양전략의 기초 사상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제 원래 글 뒷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실시간으로 통신하고 GPS로 전 세계 선박위치가 파악되며 항공기로 전 세계에 몇 시간이면 도달하는 시대에 SLOC이니, 해양봉쇄니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는 님이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7. 정확히는 제 견해는 워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전역(campaign)의 전개 과정에 대한 제 판단이나 추정이라고 할 수 있죠. 워게임은 잘 아시겠지만 병력이나 전술, 행동 등을 군인들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걸 얘기하고요. 조건이나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대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뉴스거리는 되겠죠.
8. 8번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보시면 냉전당시 소련은 미국과 교역이 거의 없는 그냥 전쟁 상대국이었지만 지금 중국은 그렇지 않죠. 문제의 핵심은 미중의 커플링과 경제에 있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1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511억 달러고 수입액은 5064억 달러입니다. 최근 줄곧 그런 추세였고요,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동맹도 구축하고 중국 욕하고 정치적 수사도 발하고 옥신각신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은 미국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러시아와는 다르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정학적 이익이나 동맹강화 등은 표면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미국 본토와 멀리 떨어진 서태평양에서까지 미국민 머리에 핵폭탄 맞을 각오하고 중국과 싸울 이유는 없다는 거죠.
1. 기사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그냥 들고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근거가 많겠지만, 보이는 좋은 기사가 있어 첨부드립니다. https://www.etnews.com/20220425000009
2. 애리조나 공장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전술한 것처럼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기에 일부 생산시설을 옮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만 스스로도 TSMC의 안보적 가치를 알고 있는 만큼, TSMC의 최대주주인 정부가 자신들의 안보가치를 상실할 만큼 핵심 시설이나 기술력을 이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3. 최근 논의가 하이엔드급 반도체만 말씀하시는 것이었나요? TSMC는 물론, UMC도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예시를 든 것은, 반도체 생산이 막히면 자동차 수준의 최종재 생산도 막힌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파운드리 산업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한 예시였습니다. 파운드리 점유율 60%에 달하는 대만을 중국에 내어준다는 것은 미국에게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운드리 생산기지가 중요하지 않다면, 유럽이나 미국이 수십조 단위의 돈을 퍼부어서 자국에 파운드리 설비를 갖추려 하지 않을 겁니다.
4. 미국이 중-러에 비해 이미 현격한 열세에 있다는 주장은 해당 사설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설에서 "미, 중·러와의 경쟁서 밀리는 추세"라는 단락의 제목이 있지만, 실제 단락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중러에 비해서 현격히 밀리고 있다는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있다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설에서 제시하는 보고서인 케임브리지 대학의 ‘분할된 세계(The World Divided)’ 의 요약본을 살펴보아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편에 더 결연히 서게 되었고, 중국이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우호적 여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를 가지고 미국이 중-러에 밀린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고서의 표현처럼 고소득 국가들이 미국의 편으로 강화되었다면, 미국에게는 더욱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여쭙고 싶지만, 중-러를 하나로 묶으신다면, 같은 기준으로 미국의 우방국 또한 하나로 묶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저희는 지금 미국이 대만 방어에 참전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계속 유럽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유럽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중국과 전쟁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만 방어와 관련해 언급한 국가들도 호주나 일본과 같은 인접국가입니다.
6. 해상 봉쇄라는 표현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써야했을 것 같습니다만, 짐작하시다시피 중국의 해안을 둘러산 미국의 포위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폴, 호주, 일본, 괌 등에 군을 주둔시키며 중국의 바다를 둘러싸고 있고, 직접 대규모 군을 배치하지는 않았으나 대만이라는 우방국을 통해서도 중국의 해양진출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게 된다면, 미국의 영토인 괌은 물론 핵심 우방국인 일본도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다수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이러한 지정학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워게임 시뮬레이션의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성자 분께서도 본인의 워게임을 글의 핵심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왔고, 중국의 승리를 점치는 기관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 것일까요?
8. 그리고 여쭙고 싶었던 부분이, 미국이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중국과 협상할 것이라는 부분은 미국의 외교적 우선순위를 잘못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신저 시절처럼 더 위협적인 국가였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손잡는 것은 말이 되지만, 당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과 손잡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핵심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소련이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미국에게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중요한 위협인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손잡으려 대만을 포기한다는 전략을 선택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보여줬던 정책과 외교적 수사들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좋은 의견 남겨주시는 덕분에 많이 공부하며 토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익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1. TSMC의 전후방 산업은 뭐가 있고 거기에는 어떤 대만기업들이 있나요? 강하게 주장하시니 제가 정확히 실상을 이해하고 싶네요. 설계, 팹리스, 패키징 정도는 저도 알고 있으니 구체적인 중소기업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TSMC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참고로 예로 언급하신 자동차용 반도체는 로엔드급 마이크로프로세서지 최근 논의의 주제인 첨단 반도체가 아닙니다.
2.중러 vs 미국에서 미국의 열세는 최근 경향신문 김흥규 교수님의 사설에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020300005) 굳이 김흥규 교수님의 글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전역을 전개하면 미국이 둘 다 커버하기는 벅찹니다. 더구나 아시아 동맹국은 핵도 없습니다.
3. 언급하신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와는 협상할 수 없지만 중국과는 협상할 수 있죠. 러시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전통적인 위협국가지만 중국은 아닙니다.
4. 네 번째 단락에서 주장하신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다른 논설에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니 저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누구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저는 상호의존이 일상화된 현대의 복잡한 세계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이 얼마나 적용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제글에서 언급한 마한의 해양전략론도 현대에는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하던 해상봉쇄의 큰 축이라는 말씀은 미국의 대중 해상봉쇄(containment)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쟁은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대만의 지형상 중국의 우세 하에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미군의 소모는 막대할 것이라는 제 군사적 분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 주장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직접 밝혀주셨으면 더 유익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게임 등 시뮬레이션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시뮬레이션 해보면 미국이 이겼지만 최근 시뮬레이션은 그 반대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승리 가능성이 압도적이므로 미국이 참전조차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은 제 글에는 없습니다. 제글은 미국이 참전하지 않거나 못할 인수들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TSMC라는 회사가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의 일부인 것은 분명하지만, 밸류체인의 어느 부분이든 간에, 하나라도 완전히 막히면 산업 전체가 작동하기 어렵게 됩니다.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어졌던 것처럼 반도체 부족이 자동차 생산을 올스톱시키기도 했던 것처럼요. TSMC를 삼성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삼성과 TSMC의 격차가 크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입니다. 3-4배에 달하는 점유율이나 이익률의 격차가 이를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TSMC의 경쟁력은 TSMC 회사 하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파운드리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들이 대만에 갖춰진 것도 크게 작용한다는 점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이 괜히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TSMC가 국영기업의 성격을 지닌 이상, 자신들의 안보를 해칠 수준으로 주요 시설과 기술력을 이전하진 않을 것이고, 결국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려면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이 TSMC를 유의미하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격차가 줄어야 할 것이고, 이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TSMC 하나 때문에 전면전을 감수할 거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TSMC 부분을 주요하게 언급해주셔서 저도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중러vs미국 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열세라는 게 확실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번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수행 능력에 대해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의 세력으로 묶으신다면, 미국의 동맹국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단일 국가로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국력의 합보다 크지만, 동맹국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현격하게 더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서,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서방 세계가 정말 중요한 가치와 안보를 심각하게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경제적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도 수 년간 계속되는 무역전쟁이나 여러 제재를 통해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자 유럽 또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 전례없는 규제를 가하고 있고, 여러 국가와의 관계를 변화시켜 가면서까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패권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대만의 점령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우위를 크게 잃는 것은 물론, 중국을 상대로 하던 해상봉쇄의 큰 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들을 고려하면, 미국이 대만침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에서의 전쟁이 국지전인 만큼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중국의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워싱턴포스트가 밝혔듯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작년 10월부터 예상하고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대규모 상륙전을 해야하는 만큼, 대규모 상륙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미국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수십 년간 방어전을 준비해 왔으며, 주변에 일본과 호주와 같은 강력한 우방국은 물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지원하는 전쟁에서, 중국의 승리 가능성이 압도적이므로 미국이 참전조차 고려하지 않는다는 예상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제 생각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TSMC도 전체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파운드리라는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고 삼성 등 대체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술은 확산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유동적일 수도 있고요, 더구나 제가 댓글에서 언급드린 미중무역 전체나 원래 글에서 언급드린 막대한 군사적 위험과 소모를 감안할 때 TSMC 하나 때문에 중국과 전면 대립까지 간다는 건 좀 과도한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손실 부분에서는 반중국 정서나 자유주의 진영의 결집력도 있지만 역시 문제는 경제적 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독일(여객기 판매), 네덜란드(반도체장비 판매) 등 유럽의 행보는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요.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부분은 중국 하나만 놓고 보면 전반적인 국력이 아직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역시 제 글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한 덩어리로 보고 중+러 vs. 미국으로 보면 미국이 이미 열세에 있는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관련 논설도 어디선가 읽었는데 기억이 잘 나진 않는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있듯이
국지전에서는 전체적인 국력과 전쟁의 승리여부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평양 대양에서 벌어지는 전면전이 아니라면 중국의 지금 군사력으로도 대만 같은 국지전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핵 사용은 논외로 하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 좋은 지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을 주셔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더 여쭙고 배워갔으면 합니다.
TSMC의 기능 일부를 옮길 수 있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만, 대만의 반도체 생산 네트워크 전체를 옮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TSMC의 경쟁력은 TSMC라는 단일한 회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며, 공장 몇 개를 미국에 짓는다고 다 옮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TSMC를 관계된 전후방 산업과 인력과 같은 인프라는 쉽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TSMC가 국영기업의 성격을 띠기에, 대만 정부가 말씀하신 만큼의 생산능력 및 연구개발 능력의 이전을 용인할 리도 없구요. 대만 정부도 TSMC를 '실리콘 실드'라 부르면서, 대만 침공시 미국이 개입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일부 기술과 시설을 이전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대만 정부도 핵심 생산시설과 기술력을 미국으로 모두 이전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손실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옳은 지적이시고 일부 동의합니다만, 지금처럼 미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 전반에서 반중국 정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대만이 침공당할 때 이를 묵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정치적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전면적인 대립을 선택하기에는 힘이 부친다는 말씀은, 중국이 고성장을 지속해서 미래에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국방력, 경제력, 우방국 어느 면으로 보나 미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미국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한 것은 맞지만, 단일 국가로서도 여전히 패권국이 분명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전력을 확충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이 양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중국의 장기적 고성장이 지속되어 국력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소중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모두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고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말씀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제 견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이 중+러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합의할지 중국과 합의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 동맹국에 비해 전통적인 유럽 동맹국이 갖는 중요도가 더 높다고 보았고, 미국이 태평양에서 패권을 지킬 의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중국과의 전면 대립까지 가기에는 힘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일방적으로 힘을 과시하던 미국과 달리 최근 동맹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게 그 방증이라고 보았고요, 말씀 주신 TSMC는 어떻게든 미국으로 흡수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옮길 수 있다는 의미죠. 또 하나 제 글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미중무역 구조를 보면 미국이 중국에게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농산물과 원재료, 기계류입니다. 중국이 수출에 의존하는 만큼 미국도 중국에 대한 수출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농업이나 제조업은 미국 정치인들의 전통적인 표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면 대결이나 제재조치는 미국 국내적으로 막대한 정치적 손실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신선한 시각의 글이어서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에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의견임은 분명하고 참신한 생각이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몇 자 드리려 합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감과 견제 의지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바마 정부에서의 Pivot to Asia 정책,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더라도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두려워하며 이를 견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게 대만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러한 전략을 추구할 충분한 동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게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위협적인 도전 대상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을 저항 없이 포기한다면, 일본이나 한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영토인 괌이나 하와이까지도 위험해질 것이구요. 무엇보다 이를 목도한 국제 사회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중국 편으로 줄을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이를 용인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의 해양진출 전략에 포함된 제 1도련선과 제 2도련선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진출은 대만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미국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큰 대가 없이 점령한다면, 중국은 자신감에 가득 차서 다음 목표를 노릴 것이며, 이는 중국만이 아닌 다른 독재자(ex.푸틴)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윗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산업도 중요 고려 요소입니다.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TSMC와 UMC,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후방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과 인프라는 절대로 중국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자산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펼치는 핵심 규제 분야가 반도체에 집중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유럽, 일본, 중국 등이 최근 들어 수백 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대만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지인 대만이 중국의 영토가 된다는 것은, 미국과 우방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우위를 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말씀하셨고, 일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장을 생각해도 미국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내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수출과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다란 국가에 속합니다. 에너지나 식량 부분에서의 자급률도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국제 사회의 제재와 해상봉쇄를 당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피해가 없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전쟁으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가 실시되면 미국은 고통을 감수하는 정도지만, 중국은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예시를 드셨는데, 과거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도 미국은 사실상 방관하였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대만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미국이 수 차례 군대를 투입하며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가치는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으며, 미국이 대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립주의 흐름이 강화된다는 근거로서 동맹국의 역할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한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쿼드를 창립하고,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을 견제 대상으로 지명하고 나토 정상회담에서 일본,호주,뉴질랜드,일본 등을 초청한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만 침공도 고립주의로 대응할 것이라는 판단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만을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도 대중국 견제 필요성과 대만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양국의 국력이 역전되거나 정권이 바뀌는 등 상황이 많이 변할 수 있으므로 작가님이나 저나 미국의 개입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대만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제 생각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TSMC도 전체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파운드리라는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고 삼성 등 대체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술은 확산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유동적일 수도 있고요, 더구나 제가 댓글에서 언급드린 미중무역 전체나 원래 글에서 언급드린 막대한 군사적 위험과 소모를 감안할 때 TSMC 하나 때문에 중국과 전면 대립까지 간다는 건 좀 과도한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손실 부분에서는 반중국 정서나 자유주의 진영의 결집력도 있지만 역시 문제는 경제적 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독일(여객기 판매), 네덜란드(반도체장비 판매) 등 유럽의 행보는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요.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부분은 중국 하나만 놓고 보면 전반적인 국력이 아직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역시 제 글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한 덩어리로 보고 중+러 vs. 미국으로 보면 미국이 이미 열세에 있는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관련 논설도 어디선가 읽었는데 기억이 잘 나진 않는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있듯이
국지전에서는 전체적인 국력과 전쟁의 승리여부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평양 대양에서 벌어지는 전면전이 아니라면 중국의 지금 군사력으로도 대만 같은 국지전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핵 사용은 논외로 하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소중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모두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고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말씀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제 견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이 중+러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합의할지 중국과 합의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 동맹국에 비해 전통적인 유럽 동맹국이 갖는 중요도가 더 높다고 보았고, 미국이 태평양에서 패권을 지킬 의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중국과의 전면 대립까지 가기에는 힘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일방적으로 힘을 과시하던 미국과 달리 최근 동맹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게 그 방증이라고 보았고요, 말씀 주신 TSMC는 어떻게든 미국으로 흡수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옮길 수 있다는 의미죠. 또 하나 제 글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미중무역 구조를 보면 미국이 중국에게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농산물과 원재료, 기계류입니다. 중국이 수출에 의존하는 만큼 미국도 중국에 대한 수출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농업이나 제조업은 미국 정치인들의 전통적인 표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면 대결이나 제재조치는 미국 국내적으로 막대한 정치적 손실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신선한 시각의 글이어서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에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의견임은 분명하고 참신한 생각이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몇 자 드리려 합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감과 견제 의지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바마 정부에서의 Pivot to Asia 정책,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더라도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두려워하며 이를 견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게 대만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러한 전략을 추구할 충분한 동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게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위협적인 도전 대상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을 저항 없이 포기한다면, 일본이나 한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영토인 괌이나 하와이까지도 위험해질 것이구요. 무엇보다 이를 목도한 국제 사회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중국 편으로 줄을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이를 용인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의 해양진출 전략에 포함된 제 1도련선과 제 2도련선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진출은 대만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미국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큰 대가 없이 점령한다면, 중국은 자신감에 가득 차서 다음 목표를 노릴 것이며, 이는 중국만이 아닌 다른 독재자(ex.푸틴)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윗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산업도 중요 고려 요소입니다.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TSMC와 UMC,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후방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과 인프라는 절대로 중국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자산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펼치는 핵심 규제 분야가 반도체에 집중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유럽, 일본, 중국 등이 최근 들어 수백 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대만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지인 대만이 중국의 영토가 된다는 것은, 미국과 우방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우위를 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말씀하셨고, 일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장을 생각해도 미국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내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수출과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다란 국가에 속합니다. 에너지나 식량 부분에서의 자급률도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국제 사회의 제재와 해상봉쇄를 당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피해가 없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전쟁으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가 실시되면 미국은 고통을 감수하는 정도지만, 중국은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예시를 드셨는데, 과거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도 미국은 사실상 방관하였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대만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미국이 수 차례 군대를 투입하며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가치는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으며, 미국이 대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립주의 흐름이 강화된다는 근거로서 동맹국의 역할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한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쿼드를 창립하고,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을 견제 대상으로 지명하고 나토 정상회담에서 일본,호주,뉴질랜드,일본 등을 초청한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만 침공도 고립주의로 대응할 것이라는 판단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만을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도 대중국 견제 필요성과 대만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양국의 국력이 역전되거나 정권이 바뀌는 등 상황이 많이 변할 수 있으므로 작가님이나 저나 미국의 개입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대만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토론을 좋아하고, 열심히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1. 링크해주신 기사는 일부 참고가 되지만 매출액 1조도 안되는 기업 몇 개로는 그다지 설득력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21년도 기준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651조원 정도 되는군요. 또 반도체 생태계도 그렇지만 기술은 항상 확산되기 마련이고, 다른 미국내외 업체들도 많으니 언급하신 기업들 말고도 대체재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장점유율도 삼성도 열심히 하고 있듯이 항상 유동적인 것이고요.
2. 말씀대로라면 TSMC의 "일부" 생산시설이 120억 달러 규모라면 얘기가 안되는 거죠. 어떤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라고 하기에는 좀 규모가 크지 않나요? 정부가 TSMC의 어떤 핵심시설이나 기술력을 이전하지 않을지 좀 더 명확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입장은 대만 정부가 발표한 공식입장인가요? 아니면 뇌피셜인가요?
3. 최근 논의는 당연히 하이엔드급을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하이엔드급 반도체를 논의해야지 단가가 10달러도 안되는 사양품목이고 중국도 만드는 자동차용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전략적 의미가 낮다는 생각이고요. 자동차용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반도체 생산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설비가 일시적으로 도태되어서 공급난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파운드리 사업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재가 있고요. 과연 미국이 TSMC를 중국에 뺏기는 게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인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좀 허풍이나 주식꾼들 바람 잡는 얘기 같습니다. 역시 위에 언급한 대로 기술 우위는 유동적인 것이고 님의 주장대로 미국도 조만간에 설비 갖추고 생산할 테니까요.
4. 제목은 내용의 기준선과 같은 것이죠. 일단 그런 기준선을 그어 놓고 다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미국+우방국 진영과 중러 진영의 국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군사전략적으로 러시아가 유럽에서 도발하고 중국이 아시아에서 도발하면 미국이 둘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란도 있으니 3곳에서 도발할 수 있겠죠. 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동맹국들은 핵도 없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최근 패권이 가장 강성이었던 9.11 이후 무렵에도 1+1 전략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major war이고 다른 하나는 minor war죠. 중러가 양쪽에서 도발하면 major war + major war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관련 내용은 미국의 안보관련 보고서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5. 제가 유럽 얘기를 한 이유는 밑에 스크롤해서 보니 님의 "자유진영 전반에서 반중국 정서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에서 얘기가 이어진 것 같은데요. 자유진영은 흔히 미국+유럽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때문에 파생되어 나온 얘기같습니다. NATO가 중국을 위협으로 지적하고 있으니 유럽국가들도 대만문제에 관여(engage)할 수는 있겠죠. 경제적 이익이 있으니 실제 참여할지는 미지수고 오히려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님의 주장대로라면 자유진영의 결속이 중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억제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저는 행동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6. 우선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필리핀, 베트남은 미군이 있나요? 그리고 태국 싱가폴 호주 등은 고작 100~200명 주둔하는 것 같은데요(나무위키 참조).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정도로 포위망이니 봉쇄니 하는 건 상당히 과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세계관을 중시하는 현실주의 계열의 학자들이 있긴 하죠. 그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과거 지정학적 세계관이 등장했던 당시와는 세계가 많이 변했으니 지정학적 관점이나 투키디데스 함정만으로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일례로 든 마한(A. Mahan)의 해양전략사상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게 미국의 해양전략의 기초 사상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제 원래 글 뒷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실시간으로 통신하고 GPS로 전 세계 선박위치가 파악되며 항공기로 전 세계에 몇 시간이면 도달하는 시대에 SLOC이니, 해양봉쇄니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는 님이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7. 정확히는 제 견해는 워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전역(campaign)의 전개 과정에 대한 제 판단이나 추정이라고 할 수 있죠. 워게임은 잘 아시겠지만 병력이나 전술, 행동 등을 군인들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걸 얘기하고요. 조건이나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대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뉴스거리는 되겠죠.
8. 8번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보시면 냉전당시 소련은 미국과 교역이 거의 없는 그냥 전쟁 상대국이었지만 지금 중국은 그렇지 않죠. 문제의 핵심은 미중의 커플링과 경제에 있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1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511억 달러고 수입액은 5064억 달러입니다. 최근 줄곧 그런 추세였고요,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동맹도 구축하고 중국 욕하고 정치적 수사도 발하고 옥신각신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은 미국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도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러시아와는 다르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정학적 이익이나 동맹강화 등은 표면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미국 본토와 멀리 떨어진 서태평양에서까지 미국민 머리에 핵폭탄 맞을 각오하고 중국과 싸울 이유는 없다는 거죠.
1. 기사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그냥 들고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근거가 많겠지만, 보이는 좋은 기사가 있어 첨부드립니다. https://www.etnews.com/20220425000009
2. 애리조나 공장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전술한 것처럼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기에 일부 생산시설을 옮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만 스스로도 TSMC의 안보적 가치를 알고 있는 만큼, TSMC의 최대주주인 정부가 자신들의 안보가치를 상실할 만큼 핵심 시설이나 기술력을 이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3. 최근 논의가 하이엔드급 반도체만 말씀하시는 것이었나요? TSMC는 물론, UMC도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예시를 든 것은, 반도체 생산이 막히면 자동차 수준의 최종재 생산도 막힌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파운드리 산업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한 예시였습니다. 파운드리 점유율 60%에 달하는 대만을 중국에 내어준다는 것은 미국에게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운드리 생산기지가 중요하지 않다면, 유럽이나 미국이 수십조 단위의 돈을 퍼부어서 자국에 파운드리 설비를 갖추려 하지 않을 겁니다.
4. 미국이 중-러에 비해 이미 현격한 열세에 있다는 주장은 해당 사설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설에서 "미, 중·러와의 경쟁서 밀리는 추세"라는 단락의 제목이 있지만, 실제 단락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중러에 비해서 현격히 밀리고 있다는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있다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설에서 제시하는 보고서인 케임브리지 대학의 ‘분할된 세계(The World Divided)’ 의 요약본을 살펴보아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편에 더 결연히 서게 되었고, 중국이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우호적 여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를 가지고 미국이 중-러에 밀린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고서의 표현처럼 고소득 국가들이 미국의 편으로 강화되었다면, 미국에게는 더욱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여쭙고 싶지만, 중-러를 하나로 묶으신다면, 같은 기준으로 미국의 우방국 또한 하나로 묶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저희는 지금 미국이 대만 방어에 참전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계속 유럽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유럽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중국과 전쟁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만 방어와 관련해 언급한 국가들도 호주나 일본과 같은 인접국가입니다.
6. 해상 봉쇄라는 표현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써야했을 것 같습니다만, 짐작하시다시피 중국의 해안을 둘러산 미국의 포위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폴, 호주, 일본, 괌 등에 군을 주둔시키며 중국의 바다를 둘러싸고 있고, 직접 대규모 군을 배치하지는 않았으나 대만이라는 우방국을 통해서도 중국의 해양진출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게 된다면, 미국의 영토인 괌은 물론 핵심 우방국인 일본도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다수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이러한 지정학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워게임 시뮬레이션의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성자 분께서도 본인의 워게임을 글의 핵심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왔고, 중국의 승리를 점치는 기관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 것일까요?
8. 그리고 여쭙고 싶었던 부분이, 미국이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중국과 협상할 것이라는 부분은 미국의 외교적 우선순위를 잘못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신저 시절처럼 더 위협적인 국가였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손잡는 것은 말이 되지만, 당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과 손잡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핵심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소련이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미국에게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중요한 위협인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손잡으려 대만을 포기한다는 전략을 선택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보여줬던 정책과 외교적 수사들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좋은 의견 남겨주시는 덕분에 많이 공부하며 토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익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드려보죠.
1. TSMC의 전후방 산업은 뭐가 있고 거기에는 어떤 대만기업들이 있나요? 강하게 주장하시니 제가 정확히 실상을 이해하고 싶네요. 설계, 팹리스, 패키징 정도는 저도 알고 있으니 구체적인 중소기업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TSMC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참고로 예로 언급하신 자동차용 반도체는 로엔드급 마이크로프로세서지 최근 논의의 주제인 첨단 반도체가 아닙니다.
2.중러 vs 미국에서 미국의 열세는 최근 경향신문 김흥규 교수님의 사설에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020300005) 굳이 김흥규 교수님의 글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전역을 전개하면 미국이 둘 다 커버하기는 벅찹니다. 더구나 아시아 동맹국은 핵도 없습니다.
3. 언급하신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와는 협상할 수 없지만 중국과는 협상할 수 있죠. 러시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전통적인 위협국가지만 중국은 아닙니다.
4. 네 번째 단락에서 주장하신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다른 논설에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니 저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누구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저는 상호의존이 일상화된 현대의 복잡한 세계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이 얼마나 적용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제글에서 언급한 마한의 해양전략론도 현대에는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하던 해상봉쇄의 큰 축이라는 말씀은 미국의 대중 해상봉쇄(containment)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쟁은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대만의 지형상 중국의 우세 하에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미군의 소모는 막대할 것이라는 제 군사적 분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 주장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직접 밝혀주셨으면 더 유익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게임 등 시뮬레이션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시뮬레이션 해보면 미국이 이겼지만 최근 시뮬레이션은 그 반대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승리 가능성이 압도적이므로 미국이 참전조차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은 제 글에는 없습니다. 제글은 미국이 참전하지 않거나 못할 인수들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TSMC라는 회사가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의 일부인 것은 분명하지만, 밸류체인의 어느 부분이든 간에, 하나라도 완전히 막히면 산업 전체가 작동하기 어렵게 됩니다.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어졌던 것처럼 반도체 부족이 자동차 생산을 올스톱시키기도 했던 것처럼요. TSMC를 삼성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삼성과 TSMC의 격차가 크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입니다. 3-4배에 달하는 점유율이나 이익률의 격차가 이를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TSMC의 경쟁력은 TSMC 회사 하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파운드리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들이 대만에 갖춰진 것도 크게 작용한다는 점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이 괜히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TSMC가 국영기업의 성격을 지닌 이상, 자신들의 안보를 해칠 수준으로 주요 시설과 기술력을 이전하진 않을 것이고, 결국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려면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이 TSMC를 유의미하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격차가 줄어야 할 것이고, 이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TSMC 하나 때문에 전면전을 감수할 거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TSMC 부분을 주요하게 언급해주셔서 저도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중러vs미국 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열세라는 게 확실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번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수행 능력에 대해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의 세력으로 묶으신다면, 미국의 동맹국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단일 국가로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국력의 합보다 크지만, 동맹국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현격하게 더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서,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서방 세계가 정말 중요한 가치와 안보를 심각하게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경제적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도 수 년간 계속되는 무역전쟁이나 여러 제재를 통해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자 유럽 또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 전례없는 규제를 가하고 있고, 여러 국가와의 관계를 변화시켜 가면서까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패권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대만의 점령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우위를 크게 잃는 것은 물론, 중국을 상대로 하던 해상봉쇄의 큰 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들을 고려하면, 미국이 대만침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에서의 전쟁이 국지전인 만큼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중국의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워싱턴포스트가 밝혔듯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작년 10월부터 예상하고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대규모 상륙전을 해야하는 만큼, 대규모 상륙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미국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수십 년간 방어전을 준비해 왔으며, 주변에 일본과 호주와 같은 강력한 우방국은 물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지원하는 전쟁에서, 중국의 승리 가능성이 압도적이므로 미국이 참전조차 고려하지 않는다는 예상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제 생각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TSMC도 전체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파운드리라는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고 삼성 등 대체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술은 확산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유동적일 수도 있고요, 더구나 제가 댓글에서 언급드린 미중무역 전체나 원래 글에서 언급드린 막대한 군사적 위험과 소모를 감안할 때 TSMC 하나 때문에 중국과 전면 대립까지 간다는 건 좀 과도한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손실 부분에서는 반중국 정서나 자유주의 진영의 결집력도 있지만 역시 문제는 경제적 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독일(여객기 판매), 네덜란드(반도체장비 판매) 등 유럽의 행보는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요.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부분은 중국 하나만 놓고 보면 전반적인 국력이 아직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역시 제 글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한 덩어리로 보고 중+러 vs. 미국으로 보면 미국이 이미 열세에 있는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관련 논설도 어디선가 읽었는데 기억이 잘 나진 않는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있듯이
국지전에서는 전체적인 국력과 전쟁의 승리여부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평양 대양에서 벌어지는 전면전이 아니라면 중국의 지금 군사력으로도 대만 같은 국지전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핵 사용은 논외로 하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 좋은 지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을 주셔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더 여쭙고 배워갔으면 합니다.
TSMC의 기능 일부를 옮길 수 있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만, 대만의 반도체 생산 네트워크 전체를 옮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TSMC의 경쟁력은 TSMC라는 단일한 회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며, 공장 몇 개를 미국에 짓는다고 다 옮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TSMC를 관계된 전후방 산업과 인력과 같은 인프라는 쉽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TSMC가 국영기업의 성격을 띠기에, 대만 정부가 말씀하신 만큼의 생산능력 및 연구개발 능력의 이전을 용인할 리도 없구요. 대만 정부도 TSMC를 '실리콘 실드'라 부르면서, 대만 침공시 미국이 개입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일부 기술과 시설을 이전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대만 정부도 핵심 생산시설과 기술력을 미국으로 모두 이전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손실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옳은 지적이시고 일부 동의합니다만, 지금처럼 미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 전반에서 반중국 정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대만이 침공당할 때 이를 묵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정치적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전면적인 대립을 선택하기에는 힘이 부친다는 말씀은, 중국이 고성장을 지속해서 미래에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국방력, 경제력, 우방국 어느 면으로 보나 미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미국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한 것은 맞지만, 단일 국가로서도 여전히 패권국이 분명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전력을 확충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이 양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중국의 장기적 고성장이 지속되어 국력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소중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모두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고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말씀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제 견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이 중+러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합의할지 중국과 합의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 동맹국에 비해 전통적인 유럽 동맹국이 갖는 중요도가 더 높다고 보았고, 미국이 태평양에서 패권을 지킬 의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중국과의 전면 대립까지 가기에는 힘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일방적으로 힘을 과시하던 미국과 달리 최근 동맹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게 그 방증이라고 보았고요, 말씀 주신 TSMC는 어떻게든 미국으로 흡수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옮길 수 있다는 의미죠. 또 하나 제 글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미중무역 구조를 보면 미국이 중국에게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농산물과 원재료, 기계류입니다. 중국이 수출에 의존하는 만큼 미국도 중국에 대한 수출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농업이나 제조업은 미국 정치인들의 전통적인 표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면 대결이나 제재조치는 미국 국내적으로 막대한 정치적 손실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신선한 시각의 글이어서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에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의견임은 분명하고 참신한 생각이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몇 자 드리려 합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감과 견제 의지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바마 정부에서의 Pivot to Asia 정책,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더라도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두려워하며 이를 견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게 대만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러한 전략을 추구할 충분한 동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게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위협적인 도전 대상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을 저항 없이 포기한다면, 일본이나 한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영토인 괌이나 하와이까지도 위험해질 것이구요. 무엇보다 이를 목도한 국제 사회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중국 편으로 줄을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이를 용인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의 해양진출 전략에 포함된 제 1도련선과 제 2도련선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진출은 대만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미국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큰 대가 없이 점령한다면, 중국은 자신감에 가득 차서 다음 목표를 노릴 것이며, 이는 중국만이 아닌 다른 독재자(ex.푸틴)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윗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산업도 중요 고려 요소입니다.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TSMC와 UMC,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후방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과 인프라는 절대로 중국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자산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펼치는 핵심 규제 분야가 반도체에 집중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유럽, 일본, 중국 등이 최근 들어 수백 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대만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지인 대만이 중국의 영토가 된다는 것은, 미국과 우방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우위를 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말씀하셨고, 일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장을 생각해도 미국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내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수출과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다란 국가에 속합니다. 에너지나 식량 부분에서의 자급률도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국제 사회의 제재와 해상봉쇄를 당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피해가 없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전쟁으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가 실시되면 미국은 고통을 감수하는 정도지만, 중국은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예시를 드셨는데, 과거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도 미국은 사실상 방관하였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대만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미국이 수 차례 군대를 투입하며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가치는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으며, 미국이 대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립주의 흐름이 강화된다는 근거로서 동맹국의 역할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한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쿼드를 창립하고,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을 견제 대상으로 지명하고 나토 정상회담에서 일본,호주,뉴질랜드,일본 등을 초청한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만 침공도 고립주의로 대응할 것이라는 판단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만을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도 대중국 견제 필요성과 대만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양국의 국력이 역전되거나 정권이 바뀌는 등 상황이 많이 변할 수 있으므로 작가님이나 저나 미국의 개입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대만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제 생각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TSMC도 전체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파운드리라는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고 삼성 등 대체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술은 확산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유동적일 수도 있고요, 더구나 제가 댓글에서 언급드린 미중무역 전체나 원래 글에서 언급드린 막대한 군사적 위험과 소모를 감안할 때 TSMC 하나 때문에 중국과 전면 대립까지 간다는 건 좀 과도한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손실 부분에서는 반중국 정서나 자유주의 진영의 결집력도 있지만 역시 문제는 경제적 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독일(여객기 판매), 네덜란드(반도체장비 판매) 등 유럽의 행보는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요.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부분은 중국 하나만 놓고 보면 전반적인 국력이 아직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역시 제 글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한 덩어리로 보고 중+러 vs. 미국으로 보면 미국이 이미 열세에 있는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관련 논설도 어디선가 읽었는데 기억이 잘 나진 않는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있듯이
국지전에서는 전체적인 국력과 전쟁의 승리여부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평양 대양에서 벌어지는 전면전이 아니라면 중국의 지금 군사력으로도 대만 같은 국지전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핵 사용은 논외로 하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소중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모두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고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말씀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제 견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이 중+러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합의할지 중국과 합의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 동맹국에 비해 전통적인 유럽 동맹국이 갖는 중요도가 더 높다고 보았고, 미국이 태평양에서 패권을 지킬 의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중국과의 전면 대립까지 가기에는 힘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일방적으로 힘을 과시하던 미국과 달리 최근 동맹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게 그 방증이라고 보았고요, 말씀 주신 TSMC는 어떻게든 미국으로 흡수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옮길 수 있다는 의미죠. 또 하나 제 글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미중무역 구조를 보면 미국이 중국에게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농산물과 원재료, 기계류입니다. 중국이 수출에 의존하는 만큼 미국도 중국에 대한 수출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농업이나 제조업은 미국 정치인들의 전통적인 표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면 대결이나 제재조치는 미국 국내적으로 막대한 정치적 손실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신선한 시각의 글이어서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에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의견임은 분명하고 참신한 생각이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몇 자 드리려 합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감과 견제 의지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바마 정부에서의 Pivot to Asia 정책,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더라도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두려워하며 이를 견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게 대만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러한 전략을 추구할 충분한 동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게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위협적인 도전 대상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을 저항 없이 포기한다면, 일본이나 한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영토인 괌이나 하와이까지도 위험해질 것이구요. 무엇보다 이를 목도한 국제 사회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중국 편으로 줄을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이를 용인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의 해양진출 전략에 포함된 제 1도련선과 제 2도련선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진출은 대만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미국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큰 대가 없이 점령한다면, 중국은 자신감에 가득 차서 다음 목표를 노릴 것이며, 이는 중국만이 아닌 다른 독재자(ex.푸틴)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윗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산업도 중요 고려 요소입니다.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TSMC와 UMC,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후방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과 인프라는 절대로 중국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자산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펼치는 핵심 규제 분야가 반도체에 집중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유럽, 일본, 중국 등이 최근 들어 수백 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대만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지인 대만이 중국의 영토가 된다는 것은, 미국과 우방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우위를 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말씀하셨고, 일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장을 생각해도 미국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내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수출과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다란 국가에 속합니다. 에너지나 식량 부분에서의 자급률도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국제 사회의 제재와 해상봉쇄를 당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피해가 없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전쟁으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가 실시되면 미국은 고통을 감수하는 정도지만, 중국은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예시를 드셨는데, 과거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도 미국은 사실상 방관하였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대만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미국이 수 차례 군대를 투입하며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가치는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으며, 미국이 대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립주의 흐름이 강화된다는 근거로서 동맹국의 역할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한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쿼드를 창립하고,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을 견제 대상으로 지명하고 나토 정상회담에서 일본,호주,뉴질랜드,일본 등을 초청한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만 침공도 고립주의로 대응할 것이라는 판단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만을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도 대중국 견제 필요성과 대만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양국의 국력이 역전되거나 정권이 바뀌는 등 상황이 많이 변할 수 있으므로 작가님이나 저나 미국의 개입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대만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