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우(박현안)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2/04/14
[지식소매]검수완박이 대체 뭔데?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죠. 얼룩소도 오늘 투데이로 이 주제를 올렸는데요.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을 위해, 기본 개념과 배경 지식 몇 가지를 쉽게 설명해보려고 해요. 친구에게 하듯 반말로 해볼게요. 재밌게 읽어주세요. 몇 개 용어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검수완박이 뭐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의결했어.  이게 왜 문제야?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 당연히(?)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걸 바라지. 근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해왔거든.  조국 전 장관이 싸운 것도, 공수처 설치도, 검찰 수사권 조정도 다 이런 방향에 있다고 보면 돼.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지.  잠깐, 공수처는 또 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야.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야. 이 역시 현 정부 때 ...
얼룩커
2022/04/14
답글: [지식소매]검수완박이 대체 뭔데?
노동/인권/사회+1
저는 검찰 권력이라는 게 소시민의 삶에 꽤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할 테지만, 사안을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공론장(?)에서는 의견을 가진 글도 필요하지만 이 글처럼 어느 정도 설명적인 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아야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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