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우선, 이 주장은 징병제가 유지된다는 하에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직업에서 양성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봉급이 다르다거나, 선출기회가 다르면 안되겠지요.
그에 더해, 앞으로는 '여성'국회의원, '여성'대통령, '여성'어쩌구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게 진정한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케이스로 '남자 전업주부'같은 단어도 사라져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국방부장관이 여성인게 특별하지 않은 사유가 되려면, 최소한 여성이 지금보다 군 복무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행정부처의 대표인 장관은 물론 얼마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것 역시 중요하다고 ...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직업에서 양성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봉급이 다르다거나, 선출기회가 다르면 안되겠지요.
그에 더해, 앞으로는 '여성'국회의원, '여성'대통령, '여성'어쩌구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게 진정한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케이스로 '남자 전업주부'같은 단어도 사라져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국방부장관이 여성인게 특별하지 않은 사유가 되려면, 최소한 여성이 지금보다 군 복무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행정부처의 대표인 장관은 물론 얼마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것 역시 중요하다고 ...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음.. 제가 글에서 잘 전달하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타 분야와 다르게 분명 성별적 편향이 제도로 인해 강제로 큰 집단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의료기술과 시장의 논리이지만, 행정부처의 장관은 직업과 직능성으로만 볼게 아니라는게 제 골자였구요. 사실 그런 접근이라면 대의제가 아닌 플라톤의 철인정치로 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과 징병을 그런 변수로 두신다면, 전 다른 부분에서 바꿀게 많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성징병제는, 부족한 군사력이나 의무에 대한 논란 외에도 여성 권리 신장 측면에서 검토되는게 전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같은 단계가 아닌 징병제가 추가 논란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다고 하시지만, 지금 논의되는 여성징병제들에는 저런 내용이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압니다. 분명 신체의 다름이 있거든요.
'여자는 군대 안가니까 국방부장관 해도 잘 못해!'같은 주장이 아니라, 국방 문제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여성'국방부 장관이 아닌, 여성인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으면 해서 이렇게 주장을 계속 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여성인 국방부장관이 여성징병제가 도입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도, 군대 다녀온 여성만 가능하다는 주장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더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하고자 여성 군인 수의 증가와 군인인 경험이었던 사람의 증가 즉, 국방의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직관적으로 더 늘어난다면 우리가 '여성'국방부장관이라는 말을 안쓰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탄핵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대통령으로 불렸는데, 차기 여성인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지금보다 여성인 국회의원, 정치인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과 연결되기도 하구요.
출산과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쓴 건 아니고, 본 글의 주제랑 계속 좀 멀어지는거 같아서 그만 적겠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자는 주장도 아니었고, 엄연히 여성징병제, 여성국방부장관 논의와는 다른 주제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젠더갈등 문제에서 저걸 비교하는 사람들이 잘못이거든요. 다만 출산휴유증에 대해서는 따로 더 생각 해봐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녀 한남 얘기하는 혐오들은 분명 없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 여/남 혐오에 기반한 주장은 고쳐야 하는 것이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세월호가 터졌으니 수학여행을 배타고 가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아요.
대화를 이어가며, 저 역시 본업인 대확원의 리딩과 글쓰기에 치중해서 더 깔끔하게 전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토론의 장이 따로 있었다면 더 오해의 소지들이 없이 잘 전달되었겠죠. 어디까지나 젠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젠더 차별 없이, 성별의 다름만 가지고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하는 여성도 출산한다고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하고(오히려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고) , 여성이 국방부장관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아야 하며, 마찬가지고 군입대가 남성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지 말아야 하고, 이에 맞춰서 이상한 역차별 불러 일으키는 군가산점 말고 지금 논의되는 군장병 월급상승(2015군번으로 그나마 최근인데도 월급으로 생필품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같은게 더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덧글에 영실님이 제기한 타 행정부처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페미니즘, 젠더에 관해서는 몇 가지 주제로 글을 쓸 예정입니다. 보러 와주시고 지금처럼 덧글 달아주세요! 즐거운 논의였습니다. 좋은 어머님이실거 같아요 xD
장영실님,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발전적인 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ㅎㅎㅎ
제가 말려드리긴(?) 했는데 전문직업군에 수식되어지는 ‘여성’이 문제인데 ‘국방부’에 집중하시고 직업군인으로 활동하는 여성들도 많은데 말씀하신대로 소수이기 때문에 ‘징병제’에 집중하시는 부분은 참 흥미롭습니다.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했다가, 갈팡질팡하는 마음 속에서 일단 눌러두는 것으로 정리하고 대신 댓글을 하나 남겨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성평등'이라는 말의 마중물로 볼지, 아니면 '성별이분법 강화의 기제'로 볼지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생각나네요. 다른 하나는, 많은 경우 내각 혹은 캐비넷(장차관 vs 청와대 보좌진)을 구성할 때 '직능대표성'이 얼마나 고려되어 왔는가 혹은 요구되어 왔는가 그리고 거기서 해당 직능 내 현재의 성비가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두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첫째, 좋아요는 동의의 표시는 아닐 수 있고 둘째, 이 글이 논쟁에 오르는 걸 보고 싶은 마음에(?) ㅎㅅㅎ
딸이 드디어 놀러갔네요?
국민의 의무인 입대로 인한 군보상문제는 기십년동안 논의되고 꾸준히 혜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산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바라면 안된다는 입장이 저는 좀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가족을 꾸릴 때는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주어지는 혜택은 열심히 찾아다녀야 할만큼 힘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인공수정비용을 나라에서 90% 지원하고 대리모 제도를 법제화하면 갈등이 사라질까요? 과연 그럴까요?
출산 후 후유증 같은 경우는 당연하 복지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군대는 또 다른 문제로 출산에 대한 변수를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출산도 안하면서 군대도 안가는 한녀. 라는 말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렇다면 여성이 출산과 군대를 경험하게 되면 갈등이나 비하는 사라질까요?
출산율과 군입대의 상관성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군입대로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은 출산율 저하의 또 다른 변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차 있다면 역시 엄청난 논란의 소지가생기지 않을까요?
말씀하신대로 단계를 낮춘 징병방법은 말그대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지금처럼 ‘이대남’ 이라는 특징적 그룹이 만들어져 성별대결구도로 갈등이 깊어지는 사회라면 더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이해와 배려, 존중 아니겠습니까. 공정함이라는 굴레에 갖혀 내가 속한 집단이 피해보는 것은 1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다시 돌아가서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기나긴 댓글을 달았습니다. )
재경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를 좀 더 단순하게 말해보면 결국 ‘군대를 다녀와야 국방부 장관에 앉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앞서 재경님께서 남자 산부인과 의사도 훌륭하다는 근거를 들어 반박하신 ‘출산을 해봐야 산부인과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와 결국은 같다고 봅니다.
출산을 해봐야 = 군대를 다녀와야
산부인과 의사가 될 수 있다 = 국방부 장관에 앉을 수 있다
출산을 경험하지 않아도 = 군대를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대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제쳐두고 현실화되지도 않은 제도의 혜택에 대해서만 논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전 이제 밥하러……
저도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출산이 엄청난 노고가 들어간다는 점은, 경험해 볼 수 없으나, 저희 어머니가 유산 경험 후 절 낳으실 때 많이 고생하신걸 들었기에,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출산과 군 복무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각각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같은 선상에 두는 문제야말로 갈등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면 아예 '다른'문제거든요. 남성은 출산 안하니 군대가라, 출산 안하는 여성은 징병되어도 된다와 같은 말도 안되는 주장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징병제에 따른 의무적인 복무와, 출산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 그 둘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를 생각할 때, 징병이 되지 않는다를 위안으로 삼는게 문제가 아니라, 출산하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의 부상과 젠더 갈등으로 인한 반대 성별 혐오, 이전보다 낮아진 성장률에 의한 일자리 및 수입 감소, 노키즈 존 등 아이에 대한 따가운 시선 등. 82년생 김지영에 나온 이유들은 반드시 현실을 대변하지 않아도, 가능한 현실들을 보여주죠. 이런 현실들은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성징병제는 엄연히 여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훈련소 정도의 징병을 하자는 논의도 있고, 단계를 더 낮춰 이전에 도입했던 선택복무제(군가산점 문제 때문에 등장했던 제도죠), 아니면 진짜로 남성과 똑같이 복무하자는 의견, 혹은 이 원글의 다른 답글처럼 안보 개념을 확장시켜, 취사병 등의 다른 대체 복무를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과 출산에 감사함과 존경을 표하지만, 출산에 따른 휴유증은 '출산'에 대한 보상의 접근이 아닌 '의료복지'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게 자녀와 함께 가족을 꾸리기 위함이지, 엄연히 혜택이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료적 휴유증은 제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서적/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키울수 있는 여건, 근본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앞서 이야기한 육아휴직 문제도 육아휴직 후 경력단절이 되는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한 방법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출산은 물론이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이해가 많이 부족할 수 있었다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군 복무중 출산에 대한 부분은 더 생각해 볼 문제인거 같네요. 징병 중 강제피임지침은 인권침해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징병에 따른 군인생활은 이미 상근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군 복무 특성상 간부의 출산휴가가 아닌 장병의 출산은 현실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주제는 참 신선해서 재미있어요.
출산을 2번 경험하고 수많은 유경험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주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출산 후유증은 생각보다 길고 경우에 따라 상당하고 고통스럽지만 정량정성이 쉽지 않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갖게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기 수치스러운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편차가 매우 커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관심사병처럼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료되는데요.
그렇다면 출산 이후 여성은 이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없이 생물학적 다름으로만 인식되어져 출산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없이 똑같이 징병되어야 한다면,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라 더 이야기를 잇고 싶은데 초2, 만8세인 딸이 저를 찾네요. 인류종의 양육기간이 매우 긴 것을 고려해보면, 군 복무중 출산은 굉장히 힘든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 싶군요. 징병 이후 군복무 기간 동안 강제피임지침은 인권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을테니까요.
제가 미혼이고 해당 분야를 잘 몰라 찾아봤는데, 이미 많은 산부인과 남성 의사가 계시고, 산모분들이 여성 산부인과 의사를 선호하긴 하지만 남성 의사도 호평을 받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관련된 여러 의학 분야들을 공부하고 의료 시술을 가하는건 다른 문제니까요.
더욱이 출산에 대한 부분은 특혜가 아니라, 엄연히 양성평등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다름'부분입니다.
남성이 임신하고 출산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출산 후 육아는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 기준으로(입양아 가족 - 사유리씨 같은 가정도 있고, 미혼모 가정도 있으니) 부부의 공동 책임이자 의무이고, 이를 위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남성에게도 부분적이거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가장 크게 관심있는 분야 중 하나가 페미니즘인데, 가끔 이 주제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글을 쓸 예정입니다.
덧글을 쓰다가 수정되셨기 때문에 추가하자면, 저 역시 최종적으로는 스팩트럼형 성별 개념이 자리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로 가기 이전에는, 이미 고정관념으로 잡힌 여성과 남성을 하나로 합치는게 단계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더해, 방금 이야기하신 출산 문제는 gender(사회적 성) 가 아니라 sex(생물학적 성)의 분야거든요.
한발 더 나아가서 출산을 다루는 의학은 또 다른 학문의 영역이구요.
양성평등의 골자는, 성별 상관없이 인간이기에 평등해야 한다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을 놓지 않는다면 불평등보다 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하네요. 전국민 징병제면 군대로 인한 보상 문제는 사라지고 이제 출산에 관한 특혜가 논의되겠어요. 전 모병제만 생각했는데 전국민 징병제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남자 산부인과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산 및 부인과 질병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성별입니다.
성은 단 두 개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영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지 않고 성인이 된 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관점 감사합니다.
장영실님,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발전적인 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ㅎㅎㅎ
제가 말려드리긴(?) 했는데 전문직업군에 수식되어지는 ‘여성’이 문제인데 ‘국방부’에 집중하시고 직업군인으로 활동하는 여성들도 많은데 말씀하신대로 소수이기 때문에 ‘징병제’에 집중하시는 부분은 참 흥미롭습니다.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했다가, 갈팡질팡하는 마음 속에서 일단 눌러두는 것으로 정리하고 대신 댓글을 하나 남겨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성평등'이라는 말의 마중물로 볼지, 아니면 '성별이분법 강화의 기제'로 볼지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생각나네요. 다른 하나는, 많은 경우 내각 혹은 캐비넷(장차관 vs 청와대 보좌진)을 구성할 때 '직능대표성'이 얼마나 고려되어 왔는가 혹은 요구되어 왔는가 그리고 거기서 해당 직능 내 현재의 성비가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두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첫째, 좋아요는 동의의 표시는 아닐 수 있고 둘째, 이 글이 논쟁에 오르는 걸 보고 싶은 마음에(?) ㅎㅅㅎ
신선하네요. 전국민 징병제면 군대로 인한 보상 문제는 사라지고 이제 출산에 관한 특혜가 논의되겠어요. 전 모병제만 생각했는데 전국민 징병제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남자 산부인과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산 및 부인과 질병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성별입니다.
성은 단 두 개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영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지 않고 성인이 된 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관점 감사합니다.
딸이 드디어 놀러갔네요?
국민의 의무인 입대로 인한 군보상문제는 기십년동안 논의되고 꾸준히 혜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산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바라면 안된다는 입장이 저는 좀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가족을 꾸릴 때는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주어지는 혜택은 열심히 찾아다녀야 할만큼 힘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인공수정비용을 나라에서 90% 지원하고 대리모 제도를 법제화하면 갈등이 사라질까요? 과연 그럴까요?
출산 후 후유증 같은 경우는 당연하 복지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군대는 또 다른 문제로 출산에 대한 변수를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출산도 안하면서 군대도 안가는 한녀. 라는 말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렇다면 여성이 출산과 군대를 경험하게 되면 갈등이나 비하는 사라질까요?
출산율과 군입대의 상관성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군입대로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은 출산율 저하의 또 다른 변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차 있다면 역시 엄청난 논란의 소지가생기지 않을까요?
말씀하신대로 단계를 낮춘 징병방법은 말그대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지금처럼 ‘이대남’ 이라는 특징적 그룹이 만들어져 성별대결구도로 갈등이 깊어지는 사회라면 더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이해와 배려, 존중 아니겠습니까. 공정함이라는 굴레에 갖혀 내가 속한 집단이 피해보는 것은 1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다시 돌아가서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기나긴 댓글을 달았습니다. )
재경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를 좀 더 단순하게 말해보면 결국 ‘군대를 다녀와야 국방부 장관에 앉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앞서 재경님께서 남자 산부인과 의사도 훌륭하다는 근거를 들어 반박하신 ‘출산을 해봐야 산부인과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와 결국은 같다고 봅니다.
출산을 해봐야 = 군대를 다녀와야
산부인과 의사가 될 수 있다 = 국방부 장관에 앉을 수 있다
출산을 경험하지 않아도 = 군대를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대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제쳐두고 현실화되지도 않은 제도의 혜택에 대해서만 논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전 이제 밥하러……
저도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출산이 엄청난 노고가 들어간다는 점은, 경험해 볼 수 없으나, 저희 어머니가 유산 경험 후 절 낳으실 때 많이 고생하신걸 들었기에,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출산과 군 복무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각각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같은 선상에 두는 문제야말로 갈등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면 아예 '다른'문제거든요. 남성은 출산 안하니 군대가라, 출산 안하는 여성은 징병되어도 된다와 같은 말도 안되는 주장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징병제에 따른 의무적인 복무와, 출산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 그 둘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를 생각할 때, 징병이 되지 않는다를 위안으로 삼는게 문제가 아니라, 출산하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의 부상과 젠더 갈등으로 인한 반대 성별 혐오, 이전보다 낮아진 성장률에 의한 일자리 및 수입 감소, 노키즈 존 등 아이에 대한 따가운 시선 등. 82년생 김지영에 나온 이유들은 반드시 현실을 대변하지 않아도, 가능한 현실들을 보여주죠. 이런 현실들은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성징병제는 엄연히 여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훈련소 정도의 징병을 하자는 논의도 있고, 단계를 더 낮춰 이전에 도입했던 선택복무제(군가산점 문제 때문에 등장했던 제도죠), 아니면 진짜로 남성과 똑같이 복무하자는 의견, 혹은 이 원글의 다른 답글처럼 안보 개념을 확장시켜, 취사병 등의 다른 대체 복무를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과 출산에 감사함과 존경을 표하지만, 출산에 따른 휴유증은 '출산'에 대한 보상의 접근이 아닌 '의료복지'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게 자녀와 함께 가족을 꾸리기 위함이지, 엄연히 혜택이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료적 휴유증은 제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서적/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키울수 있는 여건, 근본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앞서 이야기한 육아휴직 문제도 육아휴직 후 경력단절이 되는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한 방법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출산은 물론이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이해가 많이 부족할 수 있었다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군 복무중 출산에 대한 부분은 더 생각해 볼 문제인거 같네요. 징병 중 강제피임지침은 인권침해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징병에 따른 군인생활은 이미 상근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군 복무 특성상 간부의 출산휴가가 아닌 장병의 출산은 현실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주제는 참 신선해서 재미있어요.
출산을 2번 경험하고 수많은 유경험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주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출산 후유증은 생각보다 길고 경우에 따라 상당하고 고통스럽지만 정량정성이 쉽지 않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갖게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기 수치스러운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편차가 매우 커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관심사병처럼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료되는데요.
그렇다면 출산 이후 여성은 이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없이 생물학적 다름으로만 인식되어져 출산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없이 똑같이 징병되어야 한다면,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라 더 이야기를 잇고 싶은데 초2, 만8세인 딸이 저를 찾네요. 인류종의 양육기간이 매우 긴 것을 고려해보면, 군 복무중 출산은 굉장히 힘든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 싶군요. 징병 이후 군복무 기간 동안 강제피임지침은 인권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을테니까요.
제가 미혼이고 해당 분야를 잘 몰라 찾아봤는데, 이미 많은 산부인과 남성 의사가 계시고, 산모분들이 여성 산부인과 의사를 선호하긴 하지만 남성 의사도 호평을 받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관련된 여러 의학 분야들을 공부하고 의료 시술을 가하는건 다른 문제니까요.
더욱이 출산에 대한 부분은 특혜가 아니라, 엄연히 양성평등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다름'부분입니다.
남성이 임신하고 출산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출산 후 육아는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 기준으로(입양아 가족 - 사유리씨 같은 가정도 있고, 미혼모 가정도 있으니) 부부의 공동 책임이자 의무이고, 이를 위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남성에게도 부분적이거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가장 크게 관심있는 분야 중 하나가 페미니즘인데, 가끔 이 주제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글을 쓸 예정입니다.
덧글을 쓰다가 수정되셨기 때문에 추가하자면, 저 역시 최종적으로는 스팩트럼형 성별 개념이 자리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로 가기 이전에는, 이미 고정관념으로 잡힌 여성과 남성을 하나로 합치는게 단계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더해, 방금 이야기하신 출산 문제는 gender(사회적 성) 가 아니라 sex(생물학적 성)의 분야거든요.
한발 더 나아가서 출산을 다루는 의학은 또 다른 학문의 영역이구요.
양성평등의 골자는, 성별 상관없이 인간이기에 평등해야 한다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을 놓지 않는다면 불평등보다 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글에서 잘 전달하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타 분야와 다르게 분명 성별적 편향이 제도로 인해 강제로 큰 집단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의료기술과 시장의 논리이지만, 행정부처의 장관은 직업과 직능성으로만 볼게 아니라는게 제 골자였구요. 사실 그런 접근이라면 대의제가 아닌 플라톤의 철인정치로 가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과 징병을 그런 변수로 두신다면, 전 다른 부분에서 바꿀게 많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성징병제는, 부족한 군사력이나 의무에 대한 논란 외에도 여성 권리 신장 측면에서 검토되는게 전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같은 단계가 아닌 징병제가 추가 논란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다고 하시지만, 지금 논의되는 여성징병제들에는 저런 내용이 현실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압니다. 분명 신체의 다름이 있거든요.
'여자는 군대 안가니까 국방부장관 해도 잘 못해!'같은 주장이 아니라, 국방 문제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여성'국방부 장관이 아닌, 여성인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으면 해서 이렇게 주장을 계속 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여성인 국방부장관이 여성징병제가 도입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도, 군대 다녀온 여성만 가능하다는 주장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더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하고자 여성 군인 수의 증가와 군인인 경험이었던 사람의 증가 즉, 국방의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직관적으로 더 늘어난다면 우리가 '여성'국방부장관이라는 말을 안쓰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탄핵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대통령으로 불렸는데, 차기 여성인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지금보다 여성인 국회의원, 정치인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과 연결되기도 하구요.
출산과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쓴 건 아니고, 본 글의 주제랑 계속 좀 멀어지는거 같아서 그만 적겠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자는 주장도 아니었고, 엄연히 여성징병제, 여성국방부장관 논의와는 다른 주제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젠더갈등 문제에서 저걸 비교하는 사람들이 잘못이거든요. 다만 출산휴유증에 대해서는 따로 더 생각 해봐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녀 한남 얘기하는 혐오들은 분명 없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 여/남 혐오에 기반한 주장은 고쳐야 하는 것이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세월호가 터졌으니 수학여행을 배타고 가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아요.
대화를 이어가며, 저 역시 본업인 대확원의 리딩과 글쓰기에 치중해서 더 깔끔하게 전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토론의 장이 따로 있었다면 더 오해의 소지들이 없이 잘 전달되었겠죠. 어디까지나 젠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젠더 차별 없이, 성별의 다름만 가지고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하는 여성도 출산한다고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하고(오히려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고) , 여성이 국방부장관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아야 하며, 마찬가지고 군입대가 남성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지 말아야 하고, 이에 맞춰서 이상한 역차별 불러 일으키는 군가산점 말고 지금 논의되는 군장병 월급상승(2015군번으로 그나마 최근인데도 월급으로 생필품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같은게 더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덧글에 영실님이 제기한 타 행정부처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페미니즘, 젠더에 관해서는 몇 가지 주제로 글을 쓸 예정입니다. 보러 와주시고 지금처럼 덧글 달아주세요! 즐거운 논의였습니다. 좋은 어머님이실거 같아요 x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