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왔던 공약 중 '철도 지하화' 기억 하시나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외쳤던 공약인데요, 사실 20년 넘게 선거철마다 등장했던 레퍼토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로 추진되나봐요. 국토교통부는 다음달에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을 받고, 올해 안으로 1차 선도 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철도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래요. 철도라는 교통망 덕분에 지역이 발전한 측면도 있지만, 도시가 팽창하고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겪게 됐대요. 지상에 설치된 철로 때문에 도심의 생활권이 단절되기도 하고요. 철도를 지하로 넣으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철도가 들어서 있던 땅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구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지상 철도가 지나가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철도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철도가 지하로?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요

그런데 철도 지하화 사업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인데요, 서울시 내의 국가철도 구간을 지하화 한다면 약 32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요. 부산시와 대구시의 지하화 사업도 각각 8조원 이상이 들 거라고 하고요, 전국적인 철도 지하화에는 70~80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랏돈을 크게 쓰는 일인만큼, 비용 대비 편익과 공공성을 따져 봐야겠죠.
 

공공 자산인 철도부지 담보로 채권 발행, 민간은 개발이익 차지

윤석열 대통령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재원을 조달할 방법에 대해 “현 철도부지, 도로부지를 현물출자하여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