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의 함정 - 경제 자유와 성장을 위협하는 조항들에 대한 고찰

이충훈
이충훈 · 로펌 사무국장으로 근무중입니다.
2024/09/04
생각해 보면 친일, 반일, 종북, 친미, 반미 같은 논제는 어느 개인의 자유 의지를 구속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 진영 구도 속에서 각 진영에 속한 정치인들은 이러한 대립 구도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정학적, 안보적,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어떤 선택이 국가에 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앞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현실적인 조건과 이익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내 삶에 감사한다. 북한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의 인권 유린과 그들의 불행한 처지를 비교해도 그렇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억압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억압 속에서는 결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 역시 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개인의 노력과 창의성에 따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그 불평등조차도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크다. 예를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창업자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이면에는 실패를 감수한 수 많은 도전과 혁신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 정신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주로 발현한다.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20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수많은 발명과 과학적 발견을 이루어냈고, 이는 결국 전 세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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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업종에서 27년간 종사중입니다. 경제학 및 철학에도 관심이 많고 독서를 즐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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