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에 환호하는 사람들, 도대체 왜?

정성민
정성민 ·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2023/09/07
*편집자주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입장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노동력 감소, 경제둔화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저출산 소식에 환호하며 인구감소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존재한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환경파괴의 근본 원인은 인류다. 고로 인구 수가 줄어든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이러한 시각에 메들린 컨스(Medeleine Kearns)가 내셔널리뷰에 작성한 칼럼의 내용을 소개한다.
 
  인류 역사 대부분, 아이들의 존재는 축복에 가까웠다. 과거에는 짧은 기대 수명, 높은 아동 사망률, 열악한 생활 환경, 복지제도 부재 등으로 가족의 존재가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종교 역시 이런 생각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친출생주의가 있다면 이를 훼손하려는 세력도 늘 존재해왔다. 이들의 기본적인 논리는 "인구 수가 너무 늘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전혀 새로운 논리가 아닌데, 1798년에 출판된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의 '인구론'을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구권 국가의 의원들 사이에선 '반출생주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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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법학과 (2021~2023/현재 휴학 중) 바른청년연합 언론팀장 데일리인사이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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