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범죄심리학자께서는 '예비죄'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모의나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형벌에 처한다는 것이지요.
권일용 전 프로파일러께서는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 놈 나중에 잡혔으면 진짜 연쇄 살인범 됐겠다"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등 연쇄 살인범들이 2000년대 초중반에 나타나고, 지금은 거의 그런 사건이 없는 이유는 2번째 살인을 저지르기 전부터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 법 형량이 너무 적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금방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험하지만... 예를 들어 절도나 폭행, 강도 등의 초범으로 들어온 범죄자가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 등의 인력을 동원해서 관찰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위해서 미리 범죄자를 잡는다는게 마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긴 한데...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제도도 검토 되어질 법도 합니다.
연쇄살인범을 신성시하는 미디어
"이번에도 이 사람을 너무 악마화하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13살 짜리 이은해가 31살까지 범죄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서 사람을 이렇게 많이 공격하고 상하게 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고집나그네 얼룩커님, 지금도 사실 예비죄가 있어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의 음모·예비 행위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형법 28조).
이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스토킹이나 디지털 범죄 쪽으로도 이 예비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비죄가 분명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잘못 되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기도 합니다.
범죄->다양한 직업의 시선이 신선합니다. 그런 것도 같습니다. 직업을 다양하게 하지 못하면 더욱 더 계급적이어질 수 있다..사실 지금도 '월급 받으며 사는 직업'을 직업으로만 인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나 알바생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죠. '월급 받으며 사는 직업'은 분명히 수직적인 구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급적이고, 서열화되어있죠... 충분히 이에 대해 논의해볼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협동 사회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외국학교는 학교가 일찍 끝나는 대신에 조별과제나 동아리 활동을 주로 한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학교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소속감이 있다면 정서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기보다는 공부를 강요하는 세상이니..ㅠ 안타깝습니다..
이수정 기억해 두어야겠군요.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진 분이군요.
예비죄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아니므로 그 이야기는 길게 언급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분히 악용될 수 있는 사상이니 전 예비죄를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무기로 자유자재로 변화무쌍하게 싸우지만 법도 모르고 돈도 없으면 한 방에 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저런 법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해도 무섭군요.
마이너티리 리포트도 초능력이 인권유린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반 악용(?)된 경우 아닌가요?
김누리 교수는 독일 교육혁명과 비교하면 성숙한 민주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서열 철폐와 등록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성은 둘째치고 직업 종류는 다양하게 만들지 못하면 계급적이고 서열화시키는 교육시스템 및 한국문화는 어떻게든 제동을 걸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하니까 저런 사고치는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교육을 가정이 아니라 사회가 공교육이 해주는 사회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누리 교수의 주장도 하나의 답이고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시험제도를 필기시험이 아닌 협동을 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을 많이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서 못하는 시험이나 과제를 많이 하다 보면 협동심은 늘어나지 않겠어요?
혹여 어린 마음에 로또에 당첨된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쉽게 도움을 얻는 방법을 터득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등등 혼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3살이라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러브하우스>나가고 싶어요! 했을 수도있겠지만, 방송에 대한 영향력은 잘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음으로써 '저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라는 게 동네 사이에서 말이 오고갔을지도 모르고, 미혜 님 말씀처럼 어린마음에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구나'라고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혹여 어린 마음에 로또에 당첨된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쉽게 도움을 얻는 방법을 터득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등등 혼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3살이라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러브하우스>나가고 싶어요! 했을 수도있겠지만, 방송에 대한 영향력은 잘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음으로써 '저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라는 게 동네 사이에서 말이 오고갔을지도 모르고, 미혜 님 말씀처럼 어린마음에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구나'라고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고집나그네 얼룩커님, 지금도 사실 예비죄가 있어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의 음모·예비 행위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형법 28조).
이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스토킹이나 디지털 범죄 쪽으로도 이 예비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비죄가 분명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잘못 되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기도 합니다.
범죄->다양한 직업의 시선이 신선합니다. 그런 것도 같습니다. 직업을 다양하게 하지 못하면 더욱 더 계급적이어질 수 있다..사실 지금도 '월급 받으며 사는 직업'을 직업으로만 인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나 알바생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죠. '월급 받으며 사는 직업'은 분명히 수직적인 구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급적이고, 서열화되어있죠... 충분히 이에 대해 논의해볼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협동 사회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외국학교는 학교가 일찍 끝나는 대신에 조별과제나 동아리 활동을 주로 한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학교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소속감이 있다면 정서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기보다는 공부를 강요하는 세상이니..ㅠ 안타깝습니다..
이수정 기억해 두어야겠군요.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진 분이군요.
예비죄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아니므로 그 이야기는 길게 언급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분히 악용될 수 있는 사상이니 전 예비죄를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무기로 자유자재로 변화무쌍하게 싸우지만 법도 모르고 돈도 없으면 한 방에 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저런 법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해도 무섭군요.
마이너티리 리포트도 초능력이 인권유린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반 악용(?)된 경우 아닌가요?
김누리 교수는 독일 교육혁명과 비교하면 성숙한 민주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서열 철폐와 등록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성은 둘째치고 직업 종류는 다양하게 만들지 못하면 계급적이고 서열화시키는 교육시스템 및 한국문화는 어떻게든 제동을 걸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하니까 저런 사고치는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교육을 가정이 아니라 사회가 공교육이 해주는 사회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누리 교수의 주장도 하나의 답이고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시험제도를 필기시험이 아닌 협동을 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을 많이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서 못하는 시험이나 과제를 많이 하다 보면 협동심은 늘어나지 않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추측이지만 충분히 힘든 상황이다가 관심과 도움이 좋고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으니까요.
솔립님이 공감해주시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
어려운 상황에서 한꺼번에 큰 관심과 도움을 받은 게 과연 긍적적으로만 작용했을까하고요.
혹여 어린 마음에 로또에 당첨된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쉽게 도움을 얻는 방법을 터득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등등 혼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3살이라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러브하우스>나가고 싶어요! 했을 수도있겠지만, 방송에 대한 영향력은 잘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음으로써 '저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라는 게 동네 사이에서 말이 오고갔을지도 모르고, 미혜 님 말씀처럼 어린마음에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구나'라고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군요!ㅎㅎ
안녕하세요. 솔립님 ^^
멋진 답글 감사합니다.
속이 쉬원한데요?
구구절절 공감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바로 범인의 어린 시절 그리고 가정환경이 어땠을까에 집중했는데요. 부모님의 장애와 열악한 환경도 큰 작용을 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티비프로에 나와서 도움을 받은 것도 어쩌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갑작스런 관심과 도움이 많아졌다면 아직 어린 아이에게 그 선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젔을지도 궁굼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꺼번에 큰 관심과 도움을 받은 게 과연 긍적적으로만 작용했을까하고요.
혹여 어린 마음에 로또에 당첨된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쉽게 도움을 얻는 방법을 터득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등등 혼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자라날 때의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전히 어릴 때의 아픔으로 현실이 흔들리기도 하니까요.
나라의, 세계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누구든 소외되지 않고 사랑 받고 자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또 주변의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과 사랑을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요런것도 도입이 된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도 사이코패스나 범죄자들을 너무 매력적으로 그리는 미디어들도 문제가 크다고 생갑됩니다.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솔립님 ^^
멋진 답글 감사합니다.
속이 쉬원한데요?
구구절절 공감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바로 범인의 어린 시절 그리고 가정환경이 어땠을까에 집중했는데요. 부모님의 장애와 열악한 환경도 큰 작용을 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티비프로에 나와서 도움을 받은 것도 어쩌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갑작스런 관심과 도움이 많아졌다면 아직 어린 아이에게 그 선의가 어떻게 받아들여젔을지도 궁굼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꺼번에 큰 관심과 도움을 받은 게 과연 긍적적으로만 작용했을까하고요.
혹여 어린 마음에 로또에 당첨된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쉽게 도움을 얻는 방법을 터득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등등 혼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자라날 때의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전히 어릴 때의 아픔으로 현실이 흔들리기도 하니까요.
나라의, 세계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누구든 소외되지 않고 사랑 받고 자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또 주변의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과 사랑을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요런것도 도입이 된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도 사이코패스나 범죄자들을 너무 매력적으로 그리는 미디어들도 문제가 크다고 생갑됩니다.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가가 아니라 추측이지만 충분히 힘든 상황이다가 관심과 도움이 좋고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으니까요.
솔립님이 공감해주시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
어려운 상황에서 한꺼번에 큰 관심과 도움을 받은 게 과연 긍적적으로만 작용했을까하고요.
혹여 어린 마음에 로또에 당첨된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쉽게 도움을 얻는 방법을 터득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등등 혼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3살이라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러브하우스>나가고 싶어요! 했을 수도있겠지만, 방송에 대한 영향력은 잘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아요. 도움을 받음으로써 '저 집안은 가난한 집안'이라는 게 동네 사이에서 말이 오고갔을지도 모르고, 미혜 님 말씀처럼 어린마음에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구나'라고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군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