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 by 규니베타

2022/06/21

🤬 혐오를 이기는 참여 ⑤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

✏️ 한줄 요약: “정책토론 같아 보이지만, 따져 보면 전혀 아니다.” ✓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 차별 폭력을 선전 선동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에 문제제기, 정치인이 할 수 있다. 정책토론 대상도 맞다. 한국이 실제로 글로벌 기준으로 좀 앞서나간 편이기도 하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표현은 영주권자 투표권 문제를 상호주의(상대 국가와 우리가 동등하게 해야 한다)로 다뤘는데,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줄지 말지 문제를, 상대 나라 정책을 보고 어떻게 결정하나? 중국인은 중국이 안 주니까 우리도 안 주고, 독일인은 독일이 주니까 우리도 주고, 이러자는 건가?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다른데, 그러면 미국인은 출신 주별로 투표권을 줬다 말았다 ...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06/23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

한국정치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가장 많이 받아가는 분들이 재외동포f4를 받고 일정기준을 만족해서 f5로 전환하는거죠
영주권이란걸 딴다는건 ᆢ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거기에서 보낼 마음이 없다면 보통은 안따죠
F4로도 일하고 돈버는데는 무리가 없으니까요

사실 영주권을 가진분이라면 그만큼 노력했으니 투표권을 주는것이 나쁜건 아닙니다

다만 ᆢ
장기적으로 봤을때
중국쪽 이주자가 늘어나는 경우 ᆢ
중국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친중 단체등을 조직하는 등의 여러가지가 예상되므로 ᆢ

인구감소 국면이고 이민을 늘릴 예정이니 ᆢ

이민 정책에서는
투표는 귀화자만 주는게 장기적으로 문제예방에 도움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