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기에 앞서

   

장애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까지 겪었던 일을 3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3회인 이유는 법무부장관 3인의 재임기간에 걸쳐 이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변호사시험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배제되었고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피해당사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했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와야했는지, 이 일이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1. 변호사시험에 찾아온 코로나19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을 꼽으라면 교육부와 법무부를 들 수 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출결현황 등 대학원 생활의 일반적인 부분에 관여하고 법무부는 법조인력과를 통해 변호사시험 출제 및 감독, 합격인원 결정 등의 업무를 맡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던 2020년, 수험생들에게는 하나의 의문이 있었다. 내가 응시하는 시험이 과연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다행히 2021년 1월로 예정되어있던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처음 공지된 날짜에 진행되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뜻밖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기존에는 9개 학교를 시험장으로 활용했는데 이 때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시험장으로 지정되어 누구나 자신의 학교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변호사시험은 하루 휴식일을 포함하여 5일 간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까지 시험장으로 지정되지 못한 제주, 강원 등 일부 지역의 학생들은 배치된 학교 근처에 숙소를 알아보고 낯선 곳에 적응하며 비용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숙사에 들어간다면 수십만원을 써야 한다.). 각자 어디서 시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