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노동이사제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2021/11/27
노동이사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노동이사제였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0대 국정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12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를 살펴보면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주관부처로 기재부가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노동이사제였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0대 국정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12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를 살펴보면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주관부처로 기재부가 명시되어 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도입된 곳이 없다. 현재 기재부는 의결권 없이 이사회에 노동자대표가 참관할 수 있는 '노동참관제'를 일부 공공기관에 시범운영하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의해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있다.
노동자추천이사제, 문재인정부 들어 겨우 1명
또 하나 살펴볼 제도는 노동자추천이사제이다. 노동이사제가 노동자들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직접경영 참가방식이라면 노동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들이 이사를 추천하는 간접경영 참가방식이다. 지난 9월, 수출입은행에서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이사가 선임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이었다.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권고했는데, 권고한 지 무려 4년 만에 선임된 것이었다.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 5월 현대증권(현 KB증권)에서 노동조합(2대 주주)과 417명의 소액주주들이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추천하...
노동자추천이사제, 문재인정부 들어 겨우 1명
또 하나 살펴볼 제도는 노동자추천이사제이다. 노동이사제가 노동자들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직접경영 참가방식이라면 노동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들이 이사를 추천하는 간접경영 참가방식이다. 지난 9월, 수출입은행에서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이사가 선임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이었다.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권고했는데, 권고한 지 무려 4년 만에 선임된 것이었다.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 5월 현대증권(현 KB증권)에서 노동조합(2대 주주)과 417명의 소액주주들이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추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