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이 열렸다. 노동부 장관, 울산 동구 국회의원, 울산시장, 5대 조선소 원청사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까지 모인 자리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하청 관계의 개선이다. 지금 조선소가 처한 위기는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문제에서 비롯됐다. 

   

노동계는 이 모임을 탐탁지 않게 본다. 실효성 없는 이야기만 했다는 이유다. 실제로 협약에서 언급된 조항은 강제가 아니다. ‘사측이 이 조항을 이행하면 정부 적극 돕겠다’ 수준의 이야기다. 노동자는 빼놓고 정부랑 기업끼리만 협약을 맺었다는 한계점도 있다. 다만 그간 조선소에 도사렸던 수많은 노사관계 문제를 몽땅 드러내어 펼쳐보았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하다.

   

이번 협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원하청’이다. 정부와 사측, 전문가 모두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가 조선소를 나쁜 일자리로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원청’을 꼭대기 위에 두고 한 단계씩 내려가다 보면 흐름이 보인다. 원청은 하청한테 기성금을 지급한다. 하청은 이 기성금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노동자 월급 주고, 커피랑 장비도 지급하고, 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