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빼고 외교 얘기, 이준석은 할 수 있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질문도우미
2023/12/18
요즘 외교 얘기가 많지요. 보수언론을 비롯한 보수 유권자들은 그동안 그래도 윤석열 정권이 외교는 잘하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전 정권이 ‘균형외교’를 추구하며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바를 만회하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할 돌파구를 찾게 된 건 인정할만한 성과 아니냐는 거였는데요.

최근의 논란을 보면 그러한 성과를 논하기도 다소 민망합니다. 가령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 1일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불러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에 대한 과도한 경호와 의전 요구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중앙일보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는 일반적인 협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설명했지만, 그 정도 사안으로 대사를 초치하는 경우는 없지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보여주기’에 방점이 찍히고 있고, 그게 과한 요구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법한 얘깁니다.

하나의 사례를 갖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지적은 어떻습니까?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지난 7월 정계은퇴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난민정책에 대한 극심한 이견으로 어렵게 구성한 연정이 붕괴하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의 동기를 찾기가 어려워졌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11월 총선을 치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시점엔 1당이 연정을 구성하기 전까지의 과도 내각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상태의 정부와 ‘반도체 동맹 구축’에 합의한 것을 네덜란드 방문 성과로 내세웠는데요. 정작 네덜란드 총리는 외국과 새로운 약속을 맺을 처지가 아니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왕의 초청이 있었다 해도 일정을 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실리적으로 일정을 강행할 이유는 없었을 듯 한데 네덜란드에 왜 간거냐는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정상외교에 쏠리게 된다… 복잡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국내정치보다는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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