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2개의 법안 발의
2024/07/29
안녕하세요,
그동안 피켓시위 및 생존자와 연대자의 목소리를 통해 22대 국회에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연장에 관한 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안(모든 연령)
-주요 내용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
- 발의 의원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조국혁신당 10인)
2)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10년 연장...
그동안 피켓시위 및 생존자와 연대자의 목소리를 통해 22대 국회에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연장에 관한 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안(모든 연령)
-주요 내용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
- 발의 의원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조국혁신당 10인)
2)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10년 연장...
@엄마 님 안녕하세요!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입법이 될지. 두 안 중 어느 것이 될 지 알 수 없지만 된다면 지금보다 많은 범위의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문제로 법 앞에서 단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 판례에서도 친족성폭력의 피해가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구요.
피해사실을 마음 안에 안고 있던, 말로 하거나 법률로 처벌을 하거나, 어느 선택을 하던 가장 고충을 안는 건 피해당사자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과 변화들은 그 이전에는 없던 선택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특히나 어려운 마음들에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사람의 대소사를 벗어나는 큰 뜻이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내린다는 의미에서 축복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엄마님께 삶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태하
아직 위원회 심사중이군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내게 그런 짓을 했던 친척들은
자식을 낳아 키우며 잘 살고 있네요.
그렇지만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이런 걸 오픈하면 아픈건 누구일까요?
여전히 뉴스에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부각되어 보여져요.
저 법이 통과되면
13세 미만에 당했던 성폭력을 아직도 처벌할 수 있나요?
@엄마 님 안녕하세요!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입법이 될지. 두 안 중 어느 것이 될 지 알 수 없지만 된다면 지금보다 많은 범위의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문제로 법 앞에서 단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 판례에서도 친족성폭력의 피해가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구요.
피해사실을 마음 안에 안고 있던, 말로 하거나 법률로 처벌을 하거나, 어느 선택을 하던 가장 고충을 안는 건 피해당사자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과 변화들은 그 이전에는 없던 선택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특히나 어려운 마음들에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사람의 대소사를 벗어나는 큰 뜻이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내린다는 의미에서 축복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엄마님께 삶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태하
아직 위원회 심사중이군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내게 그런 짓을 했던 친척들은
자식을 낳아 키우며 잘 살고 있네요.
그렇지만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이런 걸 오픈하면 아픈건 누구일까요?
여전히 뉴스에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부각되어 보여져요.
저 법이 통과되면
13세 미만에 당했던 성폭력을 아직도 처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