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처벌 관련된 법률이 만든지 오래된 법률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형량이 지금 기준으로 볼 때 많이 적다고 생각들 하십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표를 의식하거나 자신들 이권에 해당하는 법률 개정에만 신경 쓰고 있기에 범죄 관련된 법률에 대한 개정은 관심이 없겠죠. 물론 모든 의원들이 그런건 아니겠지만 저런 기사 볼 때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기 힘드네요.
아침에 본 이 기사가 자꾸 생각나서 글을 써서 공유해야겠다 싶어서, 검색으로 이 기사를 찾으려다 온갖 못 볼 기사를 다 봤습니다. 왠 성폭력, 성추행 기사가 이리도 많은지... ㅜㅜ 이 기사와는 완전 일치하지는 않지만 제발 촉법소년법은 좀 없어지던 개정되던 해야하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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