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위문편지 유무의 근본 원인은 학교 교과과정에서의 자유 민주주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부재에 있다고보는데...한 국가가 독립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안보'와 '경제'(재정)입니다.
즉. 국가의 모든권력은 이 두곳(무력과 금력)에서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공화제는 서양에서 시민(국민)의 '징병제'에 기반한 군복무의 댓가로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자 군인들이 만든 군사정치 문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만19세이상 남녀모두 '투표권(참정권)'부여와 동시에 '병역'과 '납세'의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여성은 국방부 재정상 병역의 의무가 유보된거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국제적으로  2천년이상 지켜져온 민주주의 불문법이 있는데..
첫째, 공인된 독립국가 군대의 군사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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