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31
저도 이 방송을 보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외국은 자신의 의지로 술을 마신 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감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심신미약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술을 마신 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한다거나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항상 술을 마신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걸까요?
우리나라도 술을 마신 후 벌어진 범죄에 대해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술을 먹은 후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좀 더 책임감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모든 법들이 피의자의 이익보다 피해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외국은 자신의 의지로 술을 마신 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감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심신미약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술을 마신 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한다거나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항상 술을 마신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걸까요?
우리나라도 술을 마신 후 벌어진 범죄에 대해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술을 먹은 후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좀 더 책임감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모든 법들이 피의자의 이익보다 피해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저도 동감합니다.외국에 비해 한국의 법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이 항상 드는데 대한민국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피의자에게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면하고 별탈없이 넘어가는것을 보면 과연 이게 안전한 나라인가...법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국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이제부터라도 피의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 체계로 하루빨리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것이 더이상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았으면 바랍니다. 지금 봐도 너무나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