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는 먼저 우리가 처한 위기를 지적한다. 그리고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한다. 노동 개혁의 명분은 경제 성장이다. 뒤집자면 노동계에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일정 부분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려운 시기, 우리는 탓할 대상을 찾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화살은 종종 정부를 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모두가 힘들 때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집단이 등장하면 비난의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 국정 운영 힌트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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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쟁의에 나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다. 즉, 힘들 때 노조의 요구는 절실해진다. 그리고 그런 때일수록 노조의 쟁의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다. 민주 노총은 완전무결한 조직이 아니다. 한국 노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과연 개혁의 1순위여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다. 경제 위기를 돌파할 책임을 짊어진 주체는 노동자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자, 기업, 정부는 물론, 가계까지 경제를 움직이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중 한 주체에 프레임을 강하게 씌우면 프레임 바깥이 흐릿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부의 R&D 투자가 30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그만큼의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다. 대기업이 휘청일 때는 구제 금융 찬스가 있었다. 97년 IMF까지 갈 것도 없다. 대우조선해양도, 두산중공업도 공적자금으로 목숨을 연장했다. 기업이 수익을 욕심내는 것, 기업의 생존을 위해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우리 사회는 관대하다. 노동 쟁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두,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일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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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장부를 대놓고 들여다보면 나올 수 있는 ‘비리’ 같은 것의 문제가 아니다. 숫자를 맞춰보기 전까지 흠결의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문제는 숫자를 맞추기 전에 이야기해 봤자 또 다른 프레임이 될 뿐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당면한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