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지식소매]검수완박이 대체 뭔데? by 조각집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2/04/14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죠. 얼룩소도 오늘 투데이로 이 주제를 올렸는데요.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을 위해, 기본 개념과 배경 지식 몇 가지를 쉽게 설명해보려고 해요. 친구에게 하듯 반말로 해볼게요. 재밌게 읽어주세요. 몇 개 용어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검수완박이 뭐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의결했어. 이게 왜 문제야?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 당연히(?)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걸 바라지. 근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해왔거든. 조국 전 장관이 싸운 것도, 공수처 설치도, 검찰 수사권 조정도 다 이런 방향에 있다고 보면 돼.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지. 잠깐, 공수처는 또 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야.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야. 이 역시 현 정부 때 ...

조각집 · 밝고 긍정적이지 않아도 괜찮은 삶.

2022/04/15

답글: [지식소매]검수완박이 대체 뭔데?

노동/인권/사회

와... 정말 쏙쏙 들어오는 글입니다!!! 짝짝짝!! 저 진짜 공수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너무 정리도 잘해주셨구요!! 역시 현안님>< 그나저나 이 글을 읽고 난 얕디얇은 제 견해로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그러면 경찰의 수사권이 넘 막강해 지진 않으려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만 더 쎄지려나... 음... 그래도 대통령이 검사출신인데.... 또 다르려나...@.@ 아직 많이 모르는 정치무뇌한입네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