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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상자산 회계기준 도입, 보이는 기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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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TL;DR
-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기존 회계기준으로는 가치 평가가 어려워져,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에 한국 규제당국은 "가상자산도 기존 자산처럼 투명하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 공시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2023.12.20에 발표했다.
- 감독지침은 1) 백서에 명시된 수행 의무 완료 후 수익 인식, 2) 유보 토큰의 자산 인식 불가, 3) 주석공시 강화, 4) 거래소 고객 예치금의 경제적 통제권에 따른 회계처리 판단 기준 등을 명시하여 가상자산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목표로 한다.
- 새로운 회계 기준 도입은 시장의 투명성을 일부 개선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회계감사 강화, 기업들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제공,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1. 회계, 기업의 건강함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이 말은 회계정보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기에 널리 쓰이는 표현이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회계기준으로는 이 새로운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워졌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치 제2외국어로 쓰인 재무제표를 보는 것처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한국 규제당국이 가상자산 회계기준을 마련한 건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의 핵심 메시지는 "가상자산도 기존 자산처럼 투명하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 공시하라"는 것이었다. 여러 국가의 규제당국에서 고심 중인 가상자산 공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기에 접근 방식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봐야할 것이다.
2. 한국의 가상자산 회계기준 도입 배경과 의의
한국은 1인당 가상자산 보유율과 거래량이 세계 최고 수준일 만큼 관련 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하지만 급성장하는 시장에 비해 제도적 기반은 충분치 않았다. 기업들이 제각각의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고 공시하다 보니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투자자 보호에도 취약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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