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비판론자'에 대한 비판 

박효영
박효영 인증된 계정 · 언론인이자 글쓰는 사람입니다
2023/12/26
모병제든 징병제든 전쟁나면 다 죽고 다친다. 미국처럼 본토와 떨어진 곳에서 게릴라전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짱박아놓고 전쟁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도 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흔히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던데.

모병제는 병역의 시장화 정책이다. 진보개혁 쪽이 물, 전기, 가스, 철도, 의료, 교육 등 다른 공공 서비스의 시장화에는 강하게 반대하면서 대표적 공공재인 병역(military service)의 시장화에는 찬성하는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물, 전기, 철도, 의료, 교육 등 그 어떤 공공 서비스도 전국민의 절반을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강제로 1년 반 숙박시켜서 공급하지 않는다. 강제로 징집해서 제공해야 공공재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소방이든 경찰이든 위험한 공공 업무는 수두룩하다. 근데 다 시험 봐서 되려고 하는 선망 받는 공공 직종이다. 근데 군대는? 육해공 사관학교 외에 개고생 할 쫄병들이 필요하니까 징병제를 하는 건가? 가고 싶지 않은 거지 같은 복무환경을 유지해놓고 가기 싫어하니까 강제한 다음에 이게 공공적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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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입시위주교육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언론인의 꿈을 키웠고 2017년부터 고향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 직업 기자로 4년간 활동했습니다. 주로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로 지냈고 2021년 3월부터 다시 광주로 내려와서 독립 언론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구와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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