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현황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11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13세로 하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촉법소년 연령 기줄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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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박재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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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의 정리에 따르면 2015년 리얼미터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62,6%가 찬성했었고, 같은 기관의 2019년 조사 결과는 83,6%이 찬성했다고 하니, 국민 대부분이 촉법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