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철학 63]정치와 윤리-3.윤리에 대한 정치 철학의 대응
2023/01/29
1. 정치 철학에서 윤리 도덕은 예로부터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러다가 근대 마키아벨리에 이르러 정치를 윤리로부터 분리하는 시도가 시작되었으며 정치와 윤리는 관계가 있지만 서로 다른 인간 활동이라는 관점이 정착되었다.
윤리도덕에 대한 정치철학의 대응 방식은 다음의 3가지 방식이다.
① 전면적 적용: 하나의 도덕적 원칙을 모든 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보편적 적용 및 항시 구속력의 원칙이다.
② 도덕적 원칙들은 정치적 원칙들과 별개라는 인식 아래, 정부가 공적 생활을 규정하는 규칙들을 불편부당하게 해당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공적 생활과 관계없는 사생활이나 해당 안 되는 분야는 그런 도덕이나 규칙에서 자유롭다.
③ 1번과 2번을 절충한 방식으로 어떤 원칙들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어떤 원칙들은 특정한 상황과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방식이다
2. 도덕적 개인과 비 도덕적 사회
개인 도덕과 집단 도덕이 다르다는 이론이 있다. 정치는 집단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으로 개인 도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라인홀드 니버(Reinh...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과 정치 철학, 그리고 남북한 관계와 중국 문제를 연구하고 강의하였으며 대학 총장을 역임하였다. 금강경 연구, 원효와 백성욱 박사에 관한 논문을 쓴 불교 연구자이다. 본명은 정천구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