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그리고 조선일보
2023/06/28
며칠전 조선일보는 “코에 걸면 코걸이 중국 ‘反간첩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은 중국의 반간첩법이 “간첩 행위의 정의를 ‘국가 안보 및 이익에 위배되는 활동’”이라고 광범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해서 공안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비밀 문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와 물품도 유출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것도 아무나 처벌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기사를 검색·저장하는 행위만으로도 수사받을 수 있다”며, 이것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그대로 해당하는 비판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는 정을 알면서’하...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
@지미 감사합니다 ^^
비가 왔다갔다 하요
비오는 날 비 맞고 댕기지 말고
늘 감사하요^^
항상 알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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