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협상이 파행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중이었다. 제도권 언론에서는 “법사위”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법제사법위원회가 핵심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구조와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우선 5년 전 본지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를 꼭 읽어보길 바란다. 국회가 습관성 파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모 아니면 도. 1표만 더 받아도 당선되는 승자독식 단순다수대표제 위주의 지역구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4%(300석 중 254석)다. 무조건 상대의 발목을 잡아서 무너뜨리거나, 상대 공격으로부터 자기편을 방어하고 아첨하는 것에 올인하게 된다. 전문 용어로 적대적 공존 체제다. 사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자체가 승자독식의 끝판왕이다. 양당의 타협과 합의는 어느새 불가능에 가까운 지경이 됐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거두고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뒤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