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한 정치인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그로 파생되는 여러 국제정치적 현상들을 보면서 전문가들이나 지도자들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고문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간의 갈등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바라보는 글입니다. 투명한 시각으로 생각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 글을 누가 썼는지는 맨 뒤에 적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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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

40년 동안, 미국은 중국의 침입에 대하여 대만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말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접근은 중국과 독립을 지지하는 대만인들에 의한 경솔한 행동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제 환경이 변했으므로, 미국의 전략도 변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많은 이들에게 중국과 대만의 걱정스런 관계를 상기시켰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상황은 세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유사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것과 같이, 대만과 중국 사이의 큰 군사력 차이이다. 또한 그 차이는 매년 더 커지고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도 대만도 공식적인 군사 동맹이 없다. 두 나라 모두 홀로 위협이나 공격에 직면해야 한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 모두 비토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영구적인 UN 안보리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들이 개입된 갈등에는 UN의 중재기능이 의존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