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기본소득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찬성입장인 사람입니다. 일단 세 개의 글을 통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설명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개의 글 모두를 정독한 저도 칭찬하고요.) 어마어마한 길이임에도 관심이 많아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바로 아래에 있는 소득층인 45%의 소득과 1% 소득계층의 소득을 비교하니 무려 15배 차이가 나네요. 빈부격차를 실감합니다. 부는 이렇듯 편중돼 있고 정책실현은 더딥니다. 최하층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한다면 괜찮은 기본소득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간이과세를 폐지하는 건 속상한 일이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세수가 더 걷힌다면(소득에 따라 손익은 나눠질테니까요) 찬성입니다.
저는 결국 역사의 흐름은 ...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바로 아래에 있는 소득층인 45%의 소득과 1% 소득계층의 소득을 비교하니 무려 15배 차이가 나네요. 빈부격차를 실감합니다. 부는 이렇듯 편중돼 있고 정책실현은 더딥니다. 최하층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한다면 괜찮은 기본소득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간이과세를 폐지하는 건 속상한 일이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세수가 더 걷힌다면(소득에 따라 손익은 나눠질테니까요) 찬성입니다.
저는 결국 역사의 흐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