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주택, 연금
2021/12/20
고령사회 단상입니다.
1. ‘은퇴후 생계형 주택임대’ 전략의 종말
2. 연금이 아니라 노동이 문제
1. 은퇴후 생계형 임대수익자
보통 흔히 말하죠. "젊어 열심히 벌어서 집 한채 더 사서 노후에 세 받아서 살겠다." 학계에서 말하는 ‘자산기반 복지’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연금 등 공적인 노후보장체계가 불안할 수록, 개개인으로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은퇴후 생계형 주택임대’가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종말이라 함은, 전세와 마찬가지로, ‘물량이 0이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같은 상당한 수준의 보편적 전략의 의미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현실에서 완전 보편은 아니죠. 다만 ‘장래희망’ 차원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인 전략인지라..)
가정을 해 봅시다. 은퇴인구는 일단 집 한채는 있고, 이제 하나 더 사려 한다면?
보통 흔히 말하죠. "젊어 열심히 벌어서 집 한채 더 사서 노후에 세 받아서 살겠다." 학계에서 말하는 ‘자산기반 복지’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연금 등 공적인 노후보장체계가 불안할 수록, 개개인으로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은퇴후 생계형 주택임대’가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종말이라 함은, 전세와 마찬가지로, ‘물량이 0이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같은 상당한 수준의 보편적 전략의 의미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현실에서 완전 보편은 아니죠. 다만 ‘장래희망’ 차원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인 전략인지라..)
가정을 해 봅시다. 은퇴인구는 일단 집 한채는 있고, 이제 하나 더 사려 한다면?
1) 은퇴인구...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의 소장입니다. 어디에서 살든 누구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대학원에서 '사회주택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도 욕 먹고 안 사도 욕 먹을 운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