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적 제재' 는 <더 글로리> 라는 허상과 다르다 by 율무선생

최태현 · alookso 에디터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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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선생 · 사회는 빛과 그림자의 산물이다

2023/01/14

한국에서 '사적 제재' 는 <더 글로리> 라는 허상과 다르다

노동/인권/사회+1

<더 글로리> 를 아직 보지 않았지만,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학교폭력 생존자가 법의 안일함으로 인해 가해자의 처벌을 보지 못했으니 직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 이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사적 제재는 개인의 행동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해자 뿐만 아니라 옹호하고 관찰하던 방관자, 일진 무서워하는 교사, 경찰의 무심한 태도, 법의 휘청거리는 울타리 모두가 책임 대상이 됩니다.

법치국가 아래에서의 사적제재

사적제재는 좀 더 자세히 표현해보면 '사회적 제재' 를 말합니다. 법치주의 국가 아래에서 법적인 조치를 무시하고 개인이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내리는 '벌' 입니다. 이를 두고 가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당방위' 를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가해자가 아무리 죄악시되는 범죄를 저질렀다한들, 사적제재는 더욱 엄벌 받아야 하는 범죄다' 로 규정됩니다.
즉, 피해자는 법치국가 아래에서 판결 받으면 '거기서 끝' 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는 억울하거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적제재' 는 무조건 나쁘고 종신형에 처해져도 할 말 없는 범죄라고 명시합니다. 가해자가 연쇄 아동 성폭행범이어도 '사적제재' 를 당하면 곧바로 '피해자' 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달콤한 인생을 영위한다

한국은 유난히 가해자 앞에서 관대합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법정 앞에 서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 학생이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 교사는 회유하며 피해자를 달래주면서 '학폭위' 까지는 가지 말자고 합니다. 가해자 인생을 생각해주면서도 자신의 반 안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꽤나 귀찮은 일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 부모의 회유 입니다. 피해를 당한 아이에게 '너도 잘못한게 있나보지' 라고 나서지 않는 부모도 존재합니다. 되려 피해 학생에게 '폭력' 을 행사합니다. 왜 맞고 왔냐면서요.

세 번째로 교내 경찰과 위클래스 입니다. 교내 경찰에게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