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이중처벌은 ᆢ by 규니베타

무냥무냥 · 세상을 좀더 의미있게 살고 싶어요

2023/04/16

채널 돌리다 오랜만에 본 JTBC 뉴스에서 음주 운전 관련 뉴스가 나와 보았답니다 국내의 경우 마약 보다 음주 운전 재범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 재범률의 비율이.. 42.2 % 마약 범죄의 재범률의 비율이... 36.6 %. 음주 운전 재범률 비율이 마약보다 높은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 특히 '사고'를 내도 약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1심 판결 중,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전수 분석해보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술 먹고 또 운전대를 잡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사건이 4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최고형은 7년. 이마저도 은폐를 시도 했던 건이었고 4건은 아예 '집행 유예'에 그쳤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무면허 운전과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를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문엔 "숙취 운전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유족...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3/04/19

JTBC의 이중처벌은 ᆢ

노동/인권/사회 생활/사건사고+4 언론/미디어

음주운전자에 한해서 자동차에 시동시 음주측정장치를 추가 부착한다는 의미에서 이중처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것같습니다

그에 반해 모든 차량에 부착한다면 이중처벌 문제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미국이 자국에 수출하는 모든 차량에 음주 측정 장치를 설치하라고 법으로 의무화 시킨다면 ᆢ

우리나라는 차량 수출국이므로 그 사양에 맞춰서 생산하겠지요
당연히 미국은 의무화 준비중이고 ᆢ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준비하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도 의무화를 한다면 이중처벌 문제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모든 차량이니까요

국회가 놀고있어서 음주운전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거죠

국회 일해라!!!!!!

음주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선택하면 안되는 옵션인거죠
처음부터 선택할수 없게 만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의무화 스케줄에 한국도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