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한해서 자동차에 시동시 음주측정장치를 추가 부착한다는 의미에서 이중처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것같습니다
그에 반해 모든 차량에 부착한다면 이중처벌 문제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미국이 자국에 수출하는 모든 차량에 음주 측정 장치를 설치하라고 법으로 의무화 시킨다면 ᆢ
우리나라는 차량 수출국이므로 그 사양에 맞춰서 생산하겠지요
당연히 미국은 의무화 준비중이고 ᆢ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준비하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도 의무화를 한다면 이중처벌 문제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모든 차량이니까요
국회가 놀고있어서 음주운전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거죠
국회 일해라!!!!!!
음주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선택하면 안되는 옵션인거죠
처음부터 선택할수 없게 만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의무화 스케줄에 한국도 의무화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상공개까지고는 택도 안되죠. 강력한 처벌 법안 마련되어야합니다
저도 아주 아주 강력한 처벌을 원해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어떠한 보상이 위로가 될까요??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 엄청난 처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정말 마음같아선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싶은생각도... 그들에겐 한순간의 실수일지 몰라도 ... 피해자는요... ㅠㅠ
이중이 되어던 삼중이 되었던 음주는 살인 행위와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내부에 음주측정 센서가 있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