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변협 대규모 징계처분 직권 취소 결정에 창설 이후 최대굴욕
☞ 법무부 결정에도 로톡에 대한 뒤끝작렬 변협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백 명넘는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으로 로톡의 손을 번쩍 들어 주자 그간 로톡을 싼마이로 여겼던 변협은 멘붕에 빠졌다. 혁신이 전통을 또 한 번 무릎꿇린 셈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3차에 걸친 심의기일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 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0명은 혐의없음, 3명은 불문경고(죄는 묻지 않고 경고) 처분했다. 변협은 법무부의 이러한 직권 결정에 별도로 불복할 수 없다. 변협 창설 이후 최대의 굴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쟁점은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지,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지, 변호사가  판결 결과 예측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이다. 우선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들의 징계 사유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년 넘게 이어지던 로톡•변협간 갈등이 사실상 로톡 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